[기자회견]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경제 복원및 활성화 대안정책 발표

1.일시:2008.11.27.(목)오전 10시

2.장소: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

3.참석: 민주노총 임원

4.취지

-민주노총은 지난 11월3일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첫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정부의 시장독재정책이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바, 이를 폐기할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여전히 시장화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가 빠른속도로 파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현 경제위기는 내수경제 복원 및 활성화로 극복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현대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시스템인 시장경제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지 않으면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장화를 폐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가능한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기회가 제한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때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도 수정예산안 제출로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긴급편성하고 부동산대책, 금융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소수 1% 강부자나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과 기업에 대한 면죄부성 지원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위기의 대응방향은 대규모 재정정책 실행, 사회보장 정책 강화 및 규제강화 등 새로운 형태의 뉴딜정책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경제활성화에 있으며, 정부의 극소수 부자 감세와 은행 및 건설 분야의 재정집중은 전세계적인 공통의 해법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안적인 경제위기대책의 방향을 ▲특권층을 위한 감세 중단, ▲토건 투자가 아닌 대규모 사회서비스 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강화, ▲금융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제시할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민주노총은 복지정책의 강화와 노동시장 정책의 정상화를 통한 대안적 재정편성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8.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