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통한 내수경제활성화가 올바른 대안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첫 번째 기자회견(11월3일)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현대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시스템인 시장경제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지 않으면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민생경제가 빠른 속도로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가 수정예산안 제출로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긴급편성하고 부동산대책, 금융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소수 1% 강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과 기업에 대한 면죄부성 지원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한해에만도 무려 17조, 그중94.3%인 16조원이 소수 상류계층에게만 철저히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1% 강부자, 재벌 퍼주기 정책이며 각종 국가재정의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기회가 제한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때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즉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진작할 때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올바른 경제위기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특권층 위주의 감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감세는 내수진작이나 투자확대는커녕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예산과 복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바, 감세를 할 예산을 일반 서민과 노동자의 실업,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둘째, 토건 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토건정부를 자임하며 대규모 SOC투자나 건설경기 부양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고용구조에 맞지 않는다.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분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크며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매우 크다.
셋째, 비정규직 확산이 아닌 정규직화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2008년 2분기 민간 소비의 GDP 대비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를 기록.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수출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극복은 위축된 민간소비를 늘리는 길뿐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완화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고 노동빈곤층을 확대하여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넷째,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수급율이 낮고(대다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신규실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급기간이 짧고(3-6개월정도),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실업전 소득의 28%수준). 이를 OECD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사각지대의 해소, 실업급여의 인상, 지급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규제 등 각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의 세계화, 유동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정책과는 거꾸로 각종 헤지펀드의 투기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전면시행, 재벌의 금융사금고화를 가져올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재벌의 문어발식 소유와 규제 완화를 가져올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철회하고 금융 및 독과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서비스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와 사회적약자의 소득을 개선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감세액 17조원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반 노동. 반민주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및 각 상임위 의원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개악 저지 투쟁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오늘 3시 30분에 진행하는 최저임금법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이어 12월6일에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국회 앞 거점농성으로 이명박정부의 민생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8.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첫 번째 기자회견(11월3일)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현대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시스템인 시장경제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지 않으면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민생경제가 빠른 속도로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가 수정예산안 제출로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긴급편성하고 부동산대책, 금융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소수 1% 강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과 기업에 대한 면죄부성 지원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한해에만도 무려 17조, 그중94.3%인 16조원이 소수 상류계층에게만 철저히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1% 강부자, 재벌 퍼주기 정책이며 각종 국가재정의 부담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기회가 제한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할 때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즉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진작할 때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올바른 경제위기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특권층 위주의 감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감세는 내수진작이나 투자확대는커녕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예산과 복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바, 감세를 할 예산을 일반 서민과 노동자의 실업,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
둘째, 토건 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토건정부를 자임하며 대규모 SOC투자나 건설경기 부양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발전수준이나 고용구조에 맞지 않는다.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분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2.6%로 OECD 평균 2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투자할 여지가 매우 크며 고용효과 또한 건설 분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매우 크다.
셋째, 비정규직 확산이 아닌 정규직화와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2008년 2분기 민간 소비의 GDP 대비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를 기록. 경제위기 시기에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수출은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위기극복은 위축된 민간소비를 늘리는 길뿐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완화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고 노동빈곤층을 확대하여 내수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넷째,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수급율이 낮고(대다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신규실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급기간이 짧고(3-6개월정도),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실업전 소득의 28%수준). 이를 OECD평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사각지대의 해소, 실업급여의 인상, 지급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규제 등 각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의 세계화, 유동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 대응정책과는 거꾸로 각종 헤지펀드의 투기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전면시행, 재벌의 금융사금고화를 가져올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재벌의 문어발식 소유와 규제 완화를 가져올 지주회사법, 독과점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철회하고 금융 및 독과점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위기 극복은 공공서비스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안전망강화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와 사회적약자의 소득을 개선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감세액 17조원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반 노동. 반민주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 및 각 상임위 의원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개악 저지 투쟁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오늘 3시 30분에 진행하는 최저임금법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이어 12월6일에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및 MB악법 폐기 민생정책 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전개하고 국회 앞 거점농성으로 이명박정부의 민생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8. 11.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