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직 확대위해 여론조작까지 일삼는 노동부의 부도덕성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노동부가 오늘(12월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기간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문건에 이어 비정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하고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급기야 부도덕적인 여론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경제위기속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틈타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권을 박탈하고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동부의 만행에 치솟아 오르는 격분을 금할 수 없다.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아니라 정규직화에 있다. 노동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은 이영희 장관이 노동부를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집행부서로 전락시켜왔기 때문이다. 1%부자를 위해 99%노동자서민을 죽이는 정책의 집행부가 되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린 노동부와 이영희 장관을 1500만 노동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해고와 고용불안은 이미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때 예고된 것이었다. 상시일자리에도 비정규직을 남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제한 없이 기간만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규모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때 뭐라고 했는가? 법을 시행하면서 결함을 수정보완해가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여론조작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기 위해 견강부회에 언어도단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이 목에 걸린 비정규노동자에게 “지금 해고될 것인가? 2년 후에 해고될 것인가?”를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다.

노동부의 여론조사는 일고의 가치도, 논평할 가치도 없다. 국민의 혈세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골몰하는 노동부는 존립근거를 상실했다. 노동자 없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 12.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