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쌀직불금 부당수령 정치인들, “법 만들어놓으면 뭐하나…”

민주당 쌀 소득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당 국조특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이 부당 수령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의 이름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이 2일 공개한 바에 의하면 비료 구매 및 벼 수매실적이 없는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심자(대부분 언론인) 28만 3천47명 중 본인 수령자 5만 3천4백58명, 가족수령자 12만 1백41명 등으로 나왔다. 이들 중 본인 수령자는 1백6명, 가족 수령자는 4백52명 등 총 5백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월 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위인’들도 있다고 한다. 요즘 안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등해서 17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부자’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예 이제는 농민들 ‘소득보전분’인 쌀직불금마저 몰래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니 또 한번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고도 정치인들이 ‘입법’을 한답시고 18대 정기국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배신감’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지금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온갖 개악법안으로 18대 국회는 악법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부자들보다 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입법을 해도 어려운 이 시기에 작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 직불제’마저 지도층들이 탐하는 이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사회 공직자들이 함량미달과 도덕불감증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

결국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 졸라매자”는 정부와 정치지도층의 고통분담은 결국 농민들, 서민들에 채워진 허리띠를 졸라 ‘분담’이 아닌 ‘전담’을 하게 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18대 정기국회에 올라가는 각종 법률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어떻게 ‘진짜’ 혜택이 돌아가는 지를 당사자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안을 상정해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쌀직불금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태는 그나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2008.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