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영구적인 여론장악 음모, 미디어 관계법 개악법안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인사에 의한 직접적인 언론장악에 이어 자본을 통한 영구적인 언론장악 음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 특별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악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에는 지상파방송을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에도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의 20%까지 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문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외국자본에까지 방송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기업중심의 가치와 보수적 세계관을 확산하여 궁극에는 보수권력의 영속적 지배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음모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은 물론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위협하는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번 미디어 관계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1% 재벌을 위한 정권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소유를 금지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의결해 재벌의 방송진출을 위한 1차 제도개악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악은 그에 잇따른 방침으로서, 이는 조중동 등 신문재벌의 일방적 지원에 힘입어 권력을 창출한 이명박 정권의 사사로운 보은 정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자본을 끌어들여 거대 글로벌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이 명분조차도 근거는 희박하다. 신문, 방송, 케이블, 인터넷 등 이미 우리 사회는 미디어의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에게 미디어 산업을 내주겠다는 것은 산업 자체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주인만 바뀌는 소유의 집중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산업의 독점과 집중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미디어 산업에 종사해 온 노동자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악법안은 또 인터넷 포털도 신문법이 규제를 받게 하고 언론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네티즌 통제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한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익명을 이용한 지나친 욕설과 비방행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모호한 처벌 기준과 과도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네티즌의 비판기능을 거세해 독재정권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탄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1% 재벌과 결탁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탐욕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작악 음모 중단하라!
2008.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인사에 의한 직접적인 언론장악에 이어 자본을 통한 영구적인 언론장악 음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 특별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악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에는 지상파방송을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외국자본에도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의 20%까지 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문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외국자본에까지 방송을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기업중심의 가치와 보수적 세계관을 확산하여 궁극에는 보수권력의 영속적 지배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음모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은 물론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를 위협하는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번 미디어 관계법 개악 추진과정에서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1% 재벌을 위한 정권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소유를 금지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의결해 재벌의 방송진출을 위한 1차 제도개악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악은 그에 잇따른 방침으로서, 이는 조중동 등 신문재벌의 일방적 지원에 힘입어 권력을 창출한 이명박 정권의 사사로운 보은 정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은 대자본을 끌어들여 거대 글로벌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이 명분조차도 근거는 희박하다. 신문, 방송, 케이블, 인터넷 등 이미 우리 사회는 미디어의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에게 미디어 산업을 내주겠다는 것은 산업 자체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주인만 바뀌는 소유의 집중만 낳을 것이다. 게다가 산업의 독점과 집중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미디어 산업에 종사해 온 노동자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악법안은 또 인터넷 포털도 신문법이 규제를 받게 하고 언론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네티즌 통제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한 처벌조항도 담고 있다. 익명을 이용한 지나친 욕설과 비방행위는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모호한 처벌 기준과 과도한 처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네티즌의 비판기능을 거세해 독재정권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탄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1% 재벌과 결탁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탐욕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작악 음모 중단하라!
2008. 1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