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이명박 정부 규탄, MB악법 저지 비상시국농성 돌입
이명박 정부 10개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의 불씨가 더욱 파괴적인 양상으로 한국경제에 옮겨 붙는 위기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불길을 차단하기는 커녕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물가를 두 배 이상 더 올렸으며 대신 외환보유고는 600억 달러나 날려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등 거대한 파멸의 구렁텅이를 판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의 계곡에 온 국민을 다 밀어 넣으려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20조 이상 깎아주는 법,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법, 실업자는 다 굶어 죽으라는 최저임금제 개악, 이미 실패한 미국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미FTA 비준 등 온갖 악법의 강행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십 년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단 몇 개월 만에 만신창이로 파괴했다.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 사과한 촛불을, 색소 물대포, 몽둥이, 연행과 구속으로 누른 이후 사실상 모든 집회와 시위는 철통같이 금지했으며, 인터넷 공간의 눈과 귀도 철저히 통제, 유린하고 있다. 이 땅 민주주의를 묻을 검은 관을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관 속에 온 국민을 집어넣고 대못을 박으려 한다. 인터넷 공간을 거대한 감옥으로 마드는 사이버 모욕죄, 가혹한 벌금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두 번 죽이는 집단 소송제, 재벌들에게 방송을 내주는 방송법, 신문법 제, 개정, 안기부의 지하 감옥에서 다시 비명소리를 듣기 위한 안기부 관련 법 제, 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북의 목을 조르는 각종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평화를 질식사시키고 있다.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고, 합의한 모든 것의 이행을 거부하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발의하고, 북의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삐라살포를 부추기는 등 이 땅의 평화에 밧줄을 걸어 나무에 매단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 밧줄을 잡아당기려 한다. 북한인권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한나라당의 폭거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라는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의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1950년대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대한 비상시국이다.
이 국가적 재앙의 기로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비상시국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여론을 더욱 광범하게 모아,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일굴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백척간두에 매달린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지만, 말로만 같이하고 뒤에서는 실망을 안긴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야말로 위기감에서 나오는 자멸적인 망동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승리를 재촉하는 고마운 선물로 여길 것이며, 한 치의 타협이나 물러섬도 없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민생과 민주,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이 우리의 뒤와 앞에서 거대하게 들끓고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차가운 감옥에 갇힌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도 이 겨울 거리를 기꺼이 이겨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8. 12. 8.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이명박 정부 10개월,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경제위기의 불씨가 더욱 파괴적인 양상으로 한국경제에 옮겨 붙는 위기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불길을 차단하기는 커녕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여 물가를 두 배 이상 더 올렸으며 대신 외환보유고는 600억 달러나 날려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등 거대한 파멸의 구렁텅이를 판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의 계곡에 온 국민을 다 밀어 넣으려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20조 이상 깎아주는 법,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법, 실업자는 다 굶어 죽으라는 최저임금제 개악, 이미 실패한 미국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미FTA 비준 등 온갖 악법의 강행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십 년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단 몇 개월 만에 만신창이로 파괴했다.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 사과한 촛불을, 색소 물대포, 몽둥이, 연행과 구속으로 누른 이후 사실상 모든 집회와 시위는 철통같이 금지했으며, 인터넷 공간의 눈과 귀도 철저히 통제, 유린하고 있다. 이 땅 민주주의를 묻을 검은 관을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관 속에 온 국민을 집어넣고 대못을 박으려 한다. 인터넷 공간을 거대한 감옥으로 마드는 사이버 모욕죄, 가혹한 벌금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두 번 죽이는 집단 소송제, 재벌들에게 방송을 내주는 방송법, 신문법 제, 개정, 안기부의 지하 감옥에서 다시 비명소리를 듣기 위한 안기부 관련 법 제, 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북의 목을 조르는 각종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우리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평화를 질식사시키고 있다.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하고, 합의한 모든 것의 이행을 거부하고, 북한 인권결의안을 발의하고, 북의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삐라살포를 부추기는 등 이 땅의 평화에 밧줄을 걸어 나무에 매단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 밧줄을 잡아당기려 한다. 북한인권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한나라당의 폭거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라는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의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1950년대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대한 비상시국이다.
이 국가적 재앙의 기로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비상시국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여론을 더욱 광범하게 모아,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일굴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백척간두에 매달린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지만, 말로만 같이하고 뒤에서는 실망을 안긴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야말로 위기감에서 나오는 자멸적인 망동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승리를 재촉하는 고마운 선물로 여길 것이며, 한 치의 타협이나 물러섬도 없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민생과 민주,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이 우리의 뒤와 앞에서 거대하게 들끓고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차가운 감옥에 갇힌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도 이 겨울 거리를 기꺼이 이겨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8. 12. 8.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