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원위원회 축소 방침은 인류의 약속을 파괴하는 야만이다.
정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사실을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208명인 인권위 인원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사무소는 아예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을 멸시 한다는 사실에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UN이 총회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0돌이 되는 해이다. 정부방침이 밝혀지기 불과 하루 전인 10일 전 지구촌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인류의 약속을 짓밟는 반인권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다. 현재 공권력에 대한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인권위이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위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도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인권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반민주 정권의 옹졸한 탄압일 뿐, 인권에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는 것은 천박하고 치졸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체 운동과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부르짖었다고 한다. 무자비한 신자유주의와 폭압정치로 공동체를 위협하고 후진적이고 천박한 의식에 갇혀 인권을 멸시하는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작 의식을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선진화’도 인권을 빼고는 있을 수 없다. ‘선진국’이라는 것도 단순히 경제수치로만 얘기될 수 없다. 인권이야말로 국가의 품격과 선진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반인권 정부와 동거하고 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천대받는 이주노동자, 행복추구권은 고사하고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와 실업자는 우리 인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러고도 UN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에서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나는 세계 도처에서 인권이 무시당하고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 반기문 UN총장의 말은 우리 사회의 반성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일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국제적 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약속 또한 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
2008.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조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사실을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208명인 인권위 인원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사무소는 아예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인권을 멸시 한다는 사실에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UN이 총회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0돌이 되는 해이다. 정부방침이 밝혀지기 불과 하루 전인 10일 전 지구촌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인류의 약속을 짓밟는 반인권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했다. 현재 공권력에 대한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인권위이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위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도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인권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반민주 정권의 옹졸한 탄압일 뿐, 인권에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는 것은 천박하고 치졸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체 운동과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부르짖었다고 한다. 무자비한 신자유주의와 폭압정치로 공동체를 위협하고 후진적이고 천박한 의식에 갇혀 인권을 멸시하는 대통령이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작 의식을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선진화’도 인권을 빼고는 있을 수 없다. ‘선진국’이라는 것도 단순히 경제수치로만 얘기될 수 없다. 인권이야말로 국가의 품격과 선진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반인권 정부와 동거하고 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천대받는 이주노동자, 행복추구권은 고사하고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와 실업자는 우리 인권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러고도 UN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에서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나는 세계 도처에서 인권이 무시당하고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석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 반기문 UN총장의 말은 우리 사회의 반성이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일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국제적 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약속 또한 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
2008.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