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재벌 부자예산을 위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처리
이명박 정부의 독재가 마침내 국회마저도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패권만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들었다. 청와대의 거수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이은 날치기 처리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72석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민주적 절차를 짓밟는 예산안 처리과정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284조5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의 방향이 부자감세와 특혜성 재벌지원은 물론이고 이른바 형님예산, 대운하 예산 등 온통 1% 특권층과 권력층을 위한 편향된 예산이라는 점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부자감세예산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인 내수경기 진작을 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벌들은 정부의 일방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구가해왔지만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에서 노동자 서민은 매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또한 부자감세가 내수를 살릴 리도 만무하다. 부자들의 사치성 소비가 일반 생활소비재의 과잉생산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며, 이제껏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게을리 하던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은 누가 질 것이며, 감세로 더 역할해진 지방재정과 복지예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19조7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뿐이다. 그럼에도 국채규모가 20조원을 넘지 않았다고 자찬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필요한 SOC예산은 5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소위 형님예산이다. 슬그머니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4대강정비 예산도 1조6천468억 원이나 책정했다. 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천억이나 삭감해 반 토막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용을 제공하고 고용기회가 제한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생계를 보장할 때 경제위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 감세예산을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하고 토건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완화로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세예산 17조원이면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나 부자가 더 잘살아야 하고 국민들은 그저 부잣집 종노릇이나 하라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예산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단 한 푼의 배려도 없다.
오만하게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과정을 두고 “법안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다.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 뿐 아니라 국회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최임법, 자통법, 집시법, 방송법 등 개악입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싸워 이길 정권이 없음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2008. 1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 정부의 독재가 마침내 국회마저도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패권만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만들었다. 청와대의 거수기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에 이은 날치기 처리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72석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민주적 절차를 짓밟는 예산안 처리과정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284조5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의 방향이 부자감세와 특혜성 재벌지원은 물론이고 이른바 형님예산, 대운하 예산 등 온통 1% 특권층과 권력층을 위한 편향된 예산이라는 점이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부자감세예산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인 내수경기 진작을 할 수 없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벌들은 정부의 일방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구가해왔지만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에서 노동자 서민은 매년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다. 또한 부자감세가 내수를 살릴 리도 만무하다. 부자들의 사치성 소비가 일반 생활소비재의 과잉생산을 상쇄하지 못할 것이며, 이제껏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게을리 하던 부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은 누가 질 것이며, 감세로 더 역할해진 지방재정과 복지예산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을 것인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19조7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뿐이다. 그럼에도 국채규모가 20조원을 넘지 않았다고 자찬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설사 지원을 위해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필요한 SOC예산은 5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소위 형님예산이다. 슬그머니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4대강정비 예산도 1조6천468억 원이나 책정했다. 반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오히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천억이나 삭감해 반 토막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용을 제공하고 고용기회가 제한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생계를 보장할 때 경제위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 감세예산을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투입하고 토건투자가 아닌 사회서비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완화로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하고 사회안전망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감세예산 17조원이면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나 부자가 더 잘살아야 하고 국민들은 그저 부잣집 종노릇이나 하라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예산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단 한 푼의 배려도 없다.
오만하게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과정을 두고 “법안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다.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 뿐 아니라 국회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최임법, 자통법, 집시법, 방송법 등 개악입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싸워 이길 정권이 없음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2008. 1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