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민생경제 다 죽이는 노동규제완화 철회하라

정부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비정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을 완화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노동자를 영원한 비정규노동자로 고착시키고 임금마저 삭감하여 민생을 수렁으로 몰아넣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부자정부의 친재벌 민생죽이기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정부의 부자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재벌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곧바로 부자정책을 현실화하면서 노골적인 민생죽이기에 나섰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을 폐기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내수경제 활성화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때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경제살리기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개선은 필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고용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소득을 저하시키는 것인바,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하여 민생경제의 파탄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 84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 더구나 현재 전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는 절망적이다. 무엇을 더 양보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에게 경제위기를 전가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존립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당장 반 노동 규제완화안을 폐기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수립하라.

2008.12.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