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기갑의원 벌금형 구형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치졸한 정치탄압이다.

이명박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 강기갑대표에게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편의제공을 했다는 혐의로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촛불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회에서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이며 정치탄압이다. 이들이 노동자서민의 이해를 대변해 온 공당의 대표에게까지 탄압의 마수를 뻗치는 것은 이명박부자정권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우리는 노동자서민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강기갑의원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지난 4.9총선 전 개최된 민주노동당의 당원 결의대회를 트집 잡았다. 1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당원대회에서 비당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행사참가 버스에 탄 일부 노인들에게 시내버스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천명에 달하는 당시 참석자 중에 한나라당이 사천지역 전 조직을 발동하여 찾아낸 비당원 숫자는 80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 대다수는 한나라당 당원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남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원이거나 농민단체의 당원들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참석해 놓고 이를 빌미삼아 민주노동당에게 ‘비당원 참여 공모’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이것이야 말로 한나라당이 비열한 술수로 민주노동당 결의대회를 사전공모운동으로 고발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권력에 눈이 먼 한나라당의 부도덕적인 행태에 검찰이 동조한다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아니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를 요구한다. 정치권력의 입김에 휘둘려 사법부 스스로가 법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면 더 이상 법을 존중할 국민은 없다. 강기갑대표는 국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강기갑의원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훼손하는 망동을 중단하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치졸한 사기극을 멈춰라.

2008.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