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심을 거스르고 폭거를 자행한 한나라당은 사죄하라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거대 여당의 억압과 폭력이 판치는 독재의 전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심수렴을 거부하고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던 한나라당이 끝내 폭력으로 회의장을 봉쇄하고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 단독 상정했다.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의석수가 많다고 힘으로 입법권을 유린한 한나라당의 행패는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과거 군부독재의 폭력 쿠데타와 다를 게 없다. 올바른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은 원천무효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한미FTA비준안 단독상정을 회의할 만큼 한나라당의 도발은 무모하다. 더구나 한미FTA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은 의회상정조차 생각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계산은 MB악법통과를 위한 길트기를 하려고 한미FTA를 강행처리했겠지만 어림없는 속셈이다. 또한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기 때문에 한미FTA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는 꼼수를 부렸지만 착각이다. 국민들은 이미 촛불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한미FTA는 대미굴종협정, 경제예속협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의할 자격을 상실했다. 부자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는 용납될 수 없는 폭력행위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전횡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수 없는 중대범죄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수구폭력집단 한나라당의 MB악법 날치기 강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독재권력 심판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기어이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는 이명박 독재정권과 한나라당은 그 최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1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