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기업사유화를 위한 공공노동자 대학살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공기업사유화를 위해 공공노동자 1만9천명을 대량해고 한다는 노동자대학살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과정의 결정판이다. 지난 10월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민간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사유화기반을 마련하겠다는 3차방안에 이은 경영효율화 방안이다. 결국 국민의 기업을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생에 직격탄이 될 공기업사유화와 일방적인 공공노동자 학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총력대응할 것이다.
1%부자왕국을 위한 감세정책 강행과 대운하 삽질정책인 4대강 유역 개발 등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으로 보충해보겠다는 것이 작금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이다.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의 과오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삼아 은폐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 선진화, 경영효율화이며, 곧 고통분담인 것이다.
경제위기속에서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공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는 것은 민간부문도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얘기다.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토화시키는 노동자대량해고는 99%국민은 죽어도 1%재벌 부자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극악무도한 독재정책이다. 더구나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을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결국 1만9천 정규직해고하고 1만 저임금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기간연장으로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이 딱 들어맞는 지점이다.
경제위기의 극복은 노동자 대학살도 아니고 저임금 단순노동의 인턴 일자리 만들기는 더더욱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사회공공서비스 확대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안적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공공부문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 산업과 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경향에 조응하는 돌봄 노동,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안전 분야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자리의 대대적인 창출이 가능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불황기의 재정지출과 관련한 고용 승수 효과에서 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중심의 재정 투자보다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부문의 투자가 훨씬 효율적임은 이미 많은 연구와 정책 검토속에서 검증된 바 있다.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 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사유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기업 운영구조 혁신 및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국민적,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먼저다.
전기, 가스, 물, 난방 등의 공공재는 국민에게 소유권이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권한도 국민에게 있다. 이미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독재의 아성을 쌓은 이명박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대표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을 구조조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공기업에 대해 함부로 건들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국민은 공기업 사유화를 절대 반대한다. 이윤극대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존권에는 아랑곳없는 자본에게 공기업을 내줄 수 없다. 즉각 공기업사유화정책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대량해고 를 중단하라. 우리는 결코 나라경제를 거덜 내고 민생을 죽이는 이명박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명박정부가 공기업사유화를 위해 공공노동자 1만9천명을 대량해고 한다는 노동자대학살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과정의 결정판이다. 지난 10월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민간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사유화기반을 마련하겠다는 3차방안에 이은 경영효율화 방안이다. 결국 국민의 기업을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생에 직격탄이 될 공기업사유화와 일방적인 공공노동자 학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총력대응할 것이다.
1%부자왕국을 위한 감세정책 강행과 대운하 삽질정책인 4대강 유역 개발 등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재정 부족을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으로 보충해보겠다는 것이 작금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이다.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의 과오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삼아 은폐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 선진화, 경영효율화이며, 곧 고통분담인 것이다.
경제위기속에서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공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없애는 것은 민간부문도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얘기다.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토화시키는 노동자대량해고는 99%국민은 죽어도 1%재벌 부자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극악무도한 독재정책이다. 더구나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을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는데 쓰겠다는 것은 결국 1만9천 정규직해고하고 1만 저임금비정규직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기간연장으로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이 딱 들어맞는 지점이다.
경제위기의 극복은 노동자 대학살도 아니고 저임금 단순노동의 인턴 일자리 만들기는 더더욱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사회공공서비스 확대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안적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공공부문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 산업과 고령화와 복지수요 확대 경향에 조응하는 돌봄 노동,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측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안전 분야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일자리의 대대적인 창출이 가능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불황기의 재정지출과 관련한 고용 승수 효과에서 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 중심의 재정 투자보다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부문의 투자가 훨씬 효율적임은 이미 많은 연구와 정책 검토속에서 검증된 바 있다.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력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 대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사유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공기업 운영구조 혁신 및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와 강화를 위한 국민적,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먼저다.
전기, 가스, 물, 난방 등의 공공재는 국민에게 소유권이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구조조정권한도 국민에게 있다. 이미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독재의 아성을 쌓은 이명박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대표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을 구조조정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공기업에 대해 함부로 건들지 말 것을 경고한다. 국민은 공기업 사유화를 절대 반대한다. 이윤극대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존권에는 아랑곳없는 자본에게 공기업을 내줄 수 없다. 즉각 공기업사유화정책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대량해고 를 중단하라. 우리는 결코 나라경제를 거덜 내고 민생을 죽이는 이명박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