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미디어관계법과 한미FTA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해 85개에 달하는 이른바 반민주 반민생 MB악법을 모조리 강행처리 하려는 한나라당의 우격다짐 끝에 30일 밤 18대 국회는 결국 파산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심을 거스르고 독재자와 다름없는 대통령의 꼭두각시이자 1% 특권세력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면 더 이상 국회일 수 없다. 민생이 파탄지경인 절박한 상황에서도 독재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혈안인 것도 모자라 국회와 민주주의를 파산시킨 한나라당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국민은 악법이 낳을 민주주의의 퇴행과 민생파탄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노동자들이 파업 등 제작거부 행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민심은 제쳐두고 청와대의 말에만 귀를 쫑긋하고 있다. 오로지 독재자의 의지만을 앞 다투어 받들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내놓은 알량한 협상안(쟁점법안 내년 2월 여야가 협의처리)조차 의원총회를 통해 거부했다. 한나라당에게는 국민과 대화하려는 일말의 진정성이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수구정치폭력집단 한나라당의 독선과 협박정치만 횡행할 뿐이다.
거대여당의 횡포로 민심이 쫓겨난 국회는 경찰병력으로 메워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병력을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했다. 단 하루도 경찰력에 기대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독재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거대여당의 횡포와 경찰무력에 의한 질서는 강요된 독재의 질서일 뿐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적 질서와는 관련이 없다. 그토록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을 국민적 토론도 없이 연말연초에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먼저 농성을 풀 것을 회담의 조건으로 달고 아예 회담 제의 자체도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바, 이는 날치기 강행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보수정치의 야합을 시도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협박정치와 꼼수 따윈 걷어치우고 국민의사 수렴을 위한 사회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나아가 국민의 뜻이라면 85개 법안 모두를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이를 외면하고 끝내 정권유지를 위한 온갖 악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009년을 기약할 수 없으며 새해 벽두 한나라당이 맞이할 것은 희망찬 태양이 아닌 심판의 촛불이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08. 12.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디어관계법과 한미FTA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해 85개에 달하는 이른바 반민주 반민생 MB악법을 모조리 강행처리 하려는 한나라당의 우격다짐 끝에 30일 밤 18대 국회는 결국 파산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심을 거스르고 독재자와 다름없는 대통령의 꼭두각시이자 1% 특권세력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면 더 이상 국회일 수 없다. 민생이 파탄지경인 절박한 상황에서도 독재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혈안인 것도 모자라 국회와 민주주의를 파산시킨 한나라당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국민은 악법이 낳을 민주주의의 퇴행과 민생파탄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언론노동자들이 파업 등 제작거부 행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민심은 제쳐두고 청와대의 말에만 귀를 쫑긋하고 있다. 오로지 독재자의 의지만을 앞 다투어 받들고자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내놓은 알량한 협상안(쟁점법안 내년 2월 여야가 협의처리)조차 의원총회를 통해 거부했다. 한나라당에게는 국민과 대화하려는 일말의 진정성이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수구정치폭력집단 한나라당의 독선과 협박정치만 횡행할 뿐이다.
거대여당의 횡포로 민심이 쫓겨난 국회는 경찰병력으로 메워졌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밤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병력을 본회의장 주변에 배치했다. 단 하루도 경찰력에 기대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독재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거대여당의 횡포와 경찰무력에 의한 질서는 강요된 독재의 질서일 뿐 민의를 수렴하는 민주적 질서와는 관련이 없다. 그토록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을 국민적 토론도 없이 연말연초에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먼저 농성을 풀 것을 회담의 조건으로 달고 아예 회담 제의 자체도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바, 이는 날치기 강행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보수정치의 야합을 시도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협박정치와 꼼수 따윈 걷어치우고 국민의사 수렴을 위한 사회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나아가 국민의 뜻이라면 85개 법안 모두를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이를 외면하고 끝내 정권유지를 위한 온갖 악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2009년을 기약할 수 없으며 새해 벽두 한나라당이 맞이할 것은 희망찬 태양이 아닌 심판의 촛불이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08. 12.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