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정부의 법과 원칙이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철거민 등 5명이 숨지는 경악할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오로지 친재벌 독주를 하고 있는 민생파탄 이명박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엄동설한 철거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살인진압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에게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민중의 생존권요구 투쟁을 테러범의 테러로 판단했다는 증거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폭력정권 살인정권이 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며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이 낳은 천인공노할 폭력살인이다.
서울 용산동 4가 한강대로 주변 상가의 철거민 30여 명은 정부와 시공사의 강제철거에 항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재개발지역의 4층 상가건물에서 25시간 째 농성을 하고 있었고 오늘 오전 6시 40분 경 경찰은 대형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이용해 특공대를 투입하는 강제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당시 농성현장에는 휘발성 물질이 있었고, 농성철거민들은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즉, 무리한 경찰특공대 투입은 화재를 비롯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법 집행만을 앞세워 농성 단 하루 만에 무리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결국 5명이 숨지고 17명이 화상 등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가치는 없다. 인명을 위협한 테러범도 아니고 강제철거에 따른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법 집행을 앞세운 명백한 살인 만행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폭력적 강제진압을 강행하여 발생한 참사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만을 일관해 온 정부 당국과 강제철거를 능사로 여겨 동절기에는 금지된 강제철거를 깡패까지 동원해 밀어붙인 건설시공사(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와 이들의 불법과 권한남용을 묵인한 관리감독 당국 모두 중대한 책임이 있다.
경찰은 이번 살인 만행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경찰은 법과 원칙이란 미명하에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만 혈안이 된 바, 이후 유사한 경우에서 또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유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피해 철거민에 대한 배상과 그 책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민생파탄정책과 법과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서민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반민중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전 조직적인 총력투쟁으로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2009. 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철거민 등 5명이 숨지는 경악할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오로지 친재벌 독주를 하고 있는 민생파탄 이명박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엄동설한 철거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상황에서도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살인진압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에게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민중의 생존권요구 투쟁을 테러범의 테러로 판단했다는 증거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폭력정권 살인정권이 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며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이 낳은 천인공노할 폭력살인이다.
서울 용산동 4가 한강대로 주변 상가의 철거민 30여 명은 정부와 시공사의 강제철거에 항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재개발지역의 4층 상가건물에서 25시간 째 농성을 하고 있었고 오늘 오전 6시 40분 경 경찰은 대형크레인과 컨테이너를 이용해 특공대를 투입하는 강제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당시 농성현장에는 휘발성 물질이 있었고, 농성철거민들은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즉, 무리한 경찰특공대 투입은 화재를 비롯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법 집행만을 앞세워 농성 단 하루 만에 무리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결국 5명이 숨지고 17명이 화상 등 큰 부상을 당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가치는 없다. 인명을 위협한 테러범도 아니고 강제철거에 따른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법 집행을 앞세운 명백한 살인 만행이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폭력적 강제진압을 강행하여 발생한 참사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만을 일관해 온 정부 당국과 강제철거를 능사로 여겨 동절기에는 금지된 강제철거를 깡패까지 동원해 밀어붙인 건설시공사(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와 이들의 불법과 권한남용을 묵인한 관리감독 당국 모두 중대한 책임이 있다.
경찰은 이번 살인 만행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경찰은 법과 원칙이란 미명하에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만 혈안이 된 바, 이후 유사한 경우에서 또 국민이 안전과 생명이 유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피해 철거민에 대한 배상과 그 책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민생파탄정책과 법과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서민의 생존권투쟁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반민중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전 조직적인 총력투쟁으로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2009. 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