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제살리기를 위한 고용안정대책 발표

1. 일시 : 2008년 2월 3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노조 대표자 등

4. 취지
◯ 국가는 빈곤한 계층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거꾸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빈곤한 계층이 떠안고 있습니다. 작금의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의 책임은 한국정부와 초국적 거대자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대자본에는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빈곤계층에게는 더 더욱 고통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고용없는 성장’의 폐해를 낳아 온 신자유주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문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 서민의 생계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관건 또한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자 서민경제의 회복과 안정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경제 복원 및 활성화 대안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수경제 진작을 통한 위기극복을 제시한 것에 이어, 내수 진작과 노동자 서민경제의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충이 최대 관건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에서는 대안적인 정책과제와 재원대책이 제시될 것이며,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사정 공히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 대책을 밝힐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정책자료 요약본 및 완성본)는 3일 오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2009. 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