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는 사회적 살인행위이다.

오늘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우려했던 바와 같았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인 정부와 경찰의 살인진압은 “정당”하고 생존의 벼랑에서 살고자 절규했던 철거민들의 당연한 투쟁은 오히려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수사결과가 아닌 ‘은폐 조작결과 발표’라고 해야 할 결론이다. 검찰은 또 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다. 검찰의 발표는 앞으로도 개발을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권력이 요구하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미 ‘용산참사’의 사회적 진상은 사건 직후부터 드러난 상태였다. 건설자본과 결탁한 권력과 그들이 앞세운 용역깡패가 서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망루로 내몰고, ‘법과 원칙’을 내세운 경찰의 폭력진압이 철거민들을 죽였다는 것을 제외한 사건의 진실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는 이러한 본질적 진실에 기초해 화재의 현상적 원인을 밝히고 폭력진압 지휘라인의 잘못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진압을 지시한 김석기 청장 내정자조차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애초 6일로 예정된 수사발표를 경찰과 용역깡패의 협조행위가 드러나자 9일로 연기한 것도 결국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닌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오늘 검찰은 진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나아가 국민을 죽이기까지 하는 권력형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하게 시비를 판단할 권위가 없는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사실이 증명됐다. 우리는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 이후 권력과 자본에 의해 또 다른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철거민에 대한 생존권 박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용산참사를 덮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오늘 검찰의 발표에 또 다시 분노한 국민은 안하무인 인면수심의 이명박 정권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9. 2.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