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공황기 고용대책에 대한 세계 노동운동의 경험과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1.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 오후2시~5시

2.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3. 취지

◯ 민주노총은 중장기적인 노동운동 전략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공황기 고용대책에 대한 세계 노동운동의 경험과 한국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심도 깊게 논의 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하고자 공황기 세계 노동운동의 경험과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97년 이후)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 본 토론회가 제시할 핵심요지는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기존의 케인즈주의식 모델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경제대책, 고용대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금의 경제위기가 통상적인 경기변동의 차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가 누적돼 나타나는 것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토론회는 새로운 대안의가능성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복지체계의 혁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책자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의 성격이 사회적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림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각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이익이 자본에 축적되는 반면 노동자들의 몫은 점점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세계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4. 토론회 구성
◯ 사회 : 이수봉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 윤진호 / 인하대 교수 : 공황기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
- 김종법 / 한양대 교수 : 유럽노동운동의 사례
- 이종구 / 성공회대 교수 : 일본노동운동의 사례
◯ 토론
- 김동성 /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박근태 / 금속노조 부위원장

※문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미정 연구위원 (2670-9252, 010-2004-9385)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등

2009. 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