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다. 교육 효과 없는 전국 일제고사 중지하라!

‘1점’을 올리기 위한 ‘무한경쟁’이 시작됐다. 오늘 교과부는 작년 10월에 실시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일제히 공개했다.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이 목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대책을 덧붙여 발표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는 자료를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공개해 발표 이후 학교 현장은 올 10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비한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 예상되며 갖가지 비교육적 파행사례가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일제고사는 교육부가 목표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경쟁과 평가 중심의 교육정책은 이미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오늘 발표된 성취도 평가 결과는 서울의 강남북, 도농 간 부의 차이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교과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한 격차 메우기 사례 등을 강조하며 방과 후 학교까지도 ‘점수올리기 경쟁수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확대로 인한 학교서열화, 교육양극화 고착화의 책임은 정부와 교육 관료에 있다. 이제 책임의 당사자들이 성적공개와 서열화로 공교육에 정글의 논리를 도입해 공교육 불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의 책임은 은폐하려 하고 있다. 또 국민의 72.8%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만을 갖게 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자 기만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교장 교감 평가제를 도입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우리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교원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교장-교감은 학급의 교사들에게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시할 것이다. 교장 교감이 평가를 잘 받고자 학생들을 희생할 수 없다.

또 우리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당연히 인정한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 방과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간절히 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지역 교육특별법’의 등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서 범사회적 기구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과부가 자신들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진단평가나 성취도 평가를 교육적 목적이 아닌 비교육적 성적 경쟁의 일환으로 몰아가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몬다면 일제고사에 대한 저항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9.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