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졸초임삭감은 전체 노동자임금삭감,민생파탄 불러오는 전경련을 규탄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그룹의 대졸초임(2600만원이상)을 최대28%까지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2600만원 이하인 기업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게다가 기존 직원의 임금까지 깎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임금삭감안으로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불순한 속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삭감과 일자리나누기를 핑계로 한 노동자임금삭감 및 대졸초임삭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내수침체를 악화시키는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졸초임 임금삭감은 전체노동자의 임금저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그로인한 내수침체 악화로 경제파탄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2년 8.2%를 정점으로 2008년 3/4분기 현재 -0.3%로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임금삭감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대기업이 일자리나누기를 명분으로 한 임금삭감의 문제점은 제조업의 경우 임금구성이 시급제로 되어있어 현재 생산감축으로 인해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기본급대비 20%가 감소하고 임금평균대비 10% 감소한 상황에서 임금삭감일자리나누기는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또한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유지는 산업연관과 고용유발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개별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고용유지를 한다하더라도 일방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삭감은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타 사업장과 업종, 사회적 차원에서 고용축소효과를 발휘한다. 생산 및 투자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역효과는 임금소득의 축소-가처분소득의 감소-총소비축소-총생산축소-총투자축소-고용축소 등의 경로를 통해 총고용측면에서 부정적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임금삭감의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오늘 전경련이 발표한 고용안정을 위해 경제계 입장은 강도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가뜩이나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삶은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깎겠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외환위기이후 신자유주의를 신봉해온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당사자임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10년 동안 노동자는 비정규직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강화된 노동강도 등으로 희생해 왔음에도 또다시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 명분으로 노동자죽이기를 하고 있는 폭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투쟁해 갈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기어이 노동자서민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명박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없다. 민주노총은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자본은 임금삭감을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2009.2.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그룹의 대졸초임(2600만원이상)을 최대28%까지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2600만원 이하인 기업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을 유도키로 했다. 게다가 기존 직원의 임금까지 깎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임금삭감안으로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려는 불순한 속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삭감과 일자리나누기를 핑계로 한 노동자임금삭감 및 대졸초임삭감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내수침체를 악화시키는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졸초임 임금삭감은 전체노동자의 임금저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그로인한 내수침체 악화로 경제파탄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2년 8.2%를 정점으로 2008년 3/4분기 현재 -0.3%로 하락하면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올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임금삭감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대기업이 일자리나누기를 명분으로 한 임금삭감의 문제점은 제조업의 경우 임금구성이 시급제로 되어있어 현재 생산감축으로 인해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기본급대비 20%가 감소하고 임금평균대비 10% 감소한 상황에서 임금삭감일자리나누기는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또한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유지는 산업연관과 고용유발에 역효과를 가져온다. 개별사업장에서 임금동결과 삭감으로 고용유지를 한다하더라도 일방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삭감은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타 사업장과 업종, 사회적 차원에서 고용축소효과를 발휘한다. 생산 및 투자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역효과는 임금소득의 축소-가처분소득의 감소-총소비축소-총생산축소-총투자축소-고용축소 등의 경로를 통해 총고용측면에서 부정적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임금삭감의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오늘 전경련이 발표한 고용안정을 위해 경제계 입장은 강도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가뜩이나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때문에 노동자서민의 삶은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깎겠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외환위기이후 신자유주의를 신봉해온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당사자임에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10년 동안 노동자는 비정규직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강화된 노동강도 등으로 희생해 왔음에도 또다시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 명분으로 노동자죽이기를 하고 있는 폭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투쟁해 갈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기어이 노동자서민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명박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 수없다. 민주노총은 전체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자본은 임금삭감을 철회할 것을 경고한다.
2009.2.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