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은 반민주 폭거,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 당장 철회하라!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이 민주주의 근간인 방송을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론악법을 문방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이는 3월 국회에서 일전을 불사해서라도 기어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적 국회절차조차 외면한 이번 기습 상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방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폭거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2월 언론악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모조리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우격다짐으로 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언론노동자들은 결의에 찬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고 국민의 찬사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여론조사 또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재벌방송과 수구재벌신문의 여론독점, 권력의 여론통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날치기 직권상정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본질적으로 민심을 아랑곳 않는 독재정권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언론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발악이다. 민생파탄 경제실정, 민주주의 위기 등으로 빗발치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 여론을 왜곡,호도하려는 속셈이다.
이명박 정권은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하라는 언론홍보 지침을 하달하는 등 언론통제에 안달이 나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언론장악에 집착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 또한 이번 직권상정은 상정 법안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배포하지도 못했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교섭단체 간 협의나 표결을 거치도록 한 국회규정조차 따르지 않은 명백한 날치기 처리였다. 게다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이 “(법안을)밀어붙여야 한다”고 일갈하자 날치기 상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의의 전당이여야 할 국회를 또 다시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사회적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날치기상정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위한 것”이라니 변명의 모순과 저열함이 딱하기조차 하다. 날로 악화되는 민생을 저버린 채 한나라당은 또 다시 날치기 국회, 전쟁국회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전국언론노조는 25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대규모 행동에 나선다. 이명박 정권이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날치기 직권상정 즉각 철회하고 모든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
2009. 2.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이 민주주의 근간인 방송을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론악법을 문방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이는 3월 국회에서 일전을 불사해서라도 기어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적 국회절차조차 외면한 이번 기습 상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방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폭거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2월 언론악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모조리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우격다짐으로 국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언론노동자들은 결의에 찬 총파업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고 국민의 찬사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여론조사 또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재벌방송과 수구재벌신문의 여론독점, 권력의 여론통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날치기 직권상정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본질적으로 민심을 아랑곳 않는 독재정권임을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언론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발악이다. 민생파탄 경제실정, 민주주의 위기 등으로 빗발치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 여론을 왜곡,호도하려는 속셈이다.
이명박 정권은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하라는 언론홍보 지침을 하달하는 등 언론통제에 안달이 나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언론장악에 집착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줬다. 또한 이번 직권상정은 상정 법안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배포하지도 못했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교섭단체 간 협의나 표결을 거치도록 한 국회규정조차 따르지 않은 명백한 날치기 처리였다. 게다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이 “(법안을)밀어붙여야 한다”고 일갈하자 날치기 상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의의 전당이여야 할 국회를 또 다시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사회적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나라당은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날치기상정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위한 것”이라니 변명의 모순과 저열함이 딱하기조차 하다. 날로 악화되는 민생을 저버린 채 한나라당은 또 다시 날치기 국회, 전쟁국회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전국언론노조는 25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대규모 행동에 나선다. 이명박 정권이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날치기 직권상정 즉각 철회하고 모든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
2009. 2.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