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시도는 반민주 폭거, 당장 중단하라!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 방송을 조중동에게 몰아주기위해 수구정치세력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재벌의 지분참여는 양보할 수 있으나 신문이 방송을 겸업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다. 이는 방송이 재벌의 돈벌이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을 보수수구세력들의 나팔수 수단으로 삼으려는 흑심은 포기할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조중동방송을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몽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명박독재정권의 안보와 장기집권을 노린 방송장악음모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한다면 한나라당 해체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일방적 악법상정을 시도할 경우 국민들에게 버림받아 결국 파당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한다.

언론노조 MBC, SBS, CBS, YTN, 아리랑방송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KBS피디들이 제작거부 등으로 언론악법 직권상정에 강력반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힘의 우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단을 자행하는 것이바,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민의의 장인 국회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방송과 언론을 국민으로부터 강탈하려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독재세력일 뿐이다. 게다가 파탄지경인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여론과 자본을 독점하기 위한 MB악법을 마치 민생을 위한 경제살리기로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기만과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표적인 MB악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악법과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과 수구족벌언론에게 방송과 신문을 내주고 이를 통해 보수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며, 금융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이다. 이를 위한 한나라당의 의장직권 상정 강요는 국회를 탐욕스런 재벌의 기획실 정도로 여기는 작태이다. 국회는 물론 그 어디에도 국민을 위한 공적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세워낼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민생파탄과 더불어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민중 투쟁이 비등점을 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지켜봐 온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 3.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