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노동 및 시민단체, 경제위기-고용실업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 촉구
1. 일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참여연대 지하 강당
3. 주최 : 민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준)
4. 취지
○ 이명박 정권과 재계는, 최근 대표성과 실효성이 없는 노사민정 합의를 강요하는 데 이어, ‘약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며 저항할 길 없는 대졸초임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약자들에 대한 고통전가는 있어도 실제 고통을 앞장서서 분담해야할 재계와 부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위기-고용·실업대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이 실정입니다. 임금삭감으로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에 야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광범위한 당사자그룹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은 그 합의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틀을 구성하고 현 정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대안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광범위한 당사자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 이에 노동, 시민사회, 당사자, 전문가 단체들은 3월 10일(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논박하고, 제대로 된 경제위기, 고용·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임금삭감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직무교육휴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 국민 고용보험제-청년고용할당제 등 실업고용 대책, △부자감세중단, 삽질 경제 중단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경제위기 대응과 추경편성내용으로 초중교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 무상보육 등 획기적인 교육-보육비용 지원 대책 등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날 회견에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실업극복국민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여성단체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회공공연구소 등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2009. 3.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일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참여연대 지하 강당
3. 주최 : 민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준)
4. 취지
○ 이명박 정권과 재계는, 최근 대표성과 실효성이 없는 노사민정 합의를 강요하는 데 이어, ‘약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며 저항할 길 없는 대졸초임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약자들에 대한 고통전가는 있어도 실제 고통을 앞장서서 분담해야할 재계와 부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위기-고용·실업대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이 실정입니다. 임금삭감으로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에 야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광범위한 당사자그룹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것은 그 합의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성향을 떠나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의틀을 구성하고 현 정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대안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광범위한 당사자 그룹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 이에 노동, 시민사회, 당사자, 전문가 단체들은 3월 10일(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논박하고, 제대로 된 경제위기, 고용·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임금삭감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직무교육휴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 국민 고용보험제-청년고용할당제 등 실업고용 대책, △부자감세중단, 삽질 경제 중단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경제위기 대응과 추경편성내용으로 초중교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 무상보육 등 획기적인 교육-보육비용 지원 대책 등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날 회견에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실업극복국민연대, kyc(한국청년연합회),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여성단체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노동사회연구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회공공연구소 등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2009. 3.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