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경제위기, 민생살리기 3대요구 실현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1,취지
-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전담시키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파탄정책(임금삭감, 구조조정강요, 대졸초임삭감 및 인턴제사용, 비정규직확대, 최저임금삭감 등)을 반대하고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민생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동자 . 서민의 생존권과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슬로건으로 민생살리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1%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대란, 실업대란의 고통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모아 ‘민생살리기 3대 요구’를 이명박 정부에게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2.민생살리기 3대 요구
1)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국민총고용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100만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재벌감세 91조원을 고용안정기금으로 환수하라
-불필요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을 고용안정예산으로 전환하라
- 공공보건복지요양시설, 공공보육교육시설 등 100만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라
2)이명박 정부는 고용.실업 확산하는 ‘비정규법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확대와 사용범위 확대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200만을 정규직화하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시행하고 실업급여 현실화, 기초생활보장 확대하라
3)기업은 경제위기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시행하라
-559개 상장기업 곶간에 쌓인 기업유보금 10%(36조)를 고용안정기금으로 출연하라
-임금삭감 일자리나누기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시행하라
3.서명운동. 캠페인 전개 방식
1)4월2일 ~ 4월 30일까지 주1회 이상 지역 집중 서명캠페인
- 민주노총 실천단이 선봉에 서서 조직하고 최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행동을 조직함
2)지구단위 캠페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부(지구협) 차원에서 시군구 연대단위 등과 협의하여 전개함
3)현장 캠페인
- 중식시간, 출퇴근 시간 등 조건을 활용하여 전개함
*민주노총은 이러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의 결과를 총괄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고용안정특별법 발의를 5월중에 진행하고 민생살리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들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취지
-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 전담시키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경제파탄정책(임금삭감, 구조조정강요, 대졸초임삭감 및 인턴제사용, 비정규직확대, 최저임금삭감 등)을 반대하고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민생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동자 . 서민의 생존권과 일자리,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슬로건으로 민생살리기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1%재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대란, 실업대란의 고통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모아 ‘민생살리기 3대 요구’를 이명박 정부에게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2.민생살리기 3대 요구
1)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국민총고용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하고 ‘100만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재벌감세 91조원을 고용안정기금으로 환수하라
-불필요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을 고용안정예산으로 전환하라
- 공공보건복지요양시설, 공공보육교육시설 등 100만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라
2)이명박 정부는 고용.실업 확산하는 ‘비정규법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확대와 사용범위 확대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 200만을 정규직화하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시행하고 실업급여 현실화, 기초생활보장 확대하라
3)기업은 경제위기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시행하라
-559개 상장기업 곶간에 쌓인 기업유보금 10%(36조)를 고용안정기금으로 출연하라
-임금삭감 일자리나누기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시행하라
3.서명운동. 캠페인 전개 방식
1)4월2일 ~ 4월 30일까지 주1회 이상 지역 집중 서명캠페인
- 민주노총 실천단이 선봉에 서서 조직하고 최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행동을 조직함
2)지구단위 캠페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부(지구협) 차원에서 시군구 연대단위 등과 협의하여 전개함
3)현장 캠페인
- 중식시간, 출퇴근 시간 등 조건을 활용하여 전개함
*민주노총은 이러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의 결과를 총괄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고용안정특별법 발의를 5월중에 진행하고 민생살리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들을 전개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3.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