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자회견]비정규법 개악 강행기도 규탄 /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500인 선언

1. 일시 및 장소

◯ 비정규법 개악 강행기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3월 31일(화) 오전11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500인 선언 가자회견
- 일시 : 2009년 3월 31일(화) 16시0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후문

2. 취지
◯ 이명박 정부는 3월 30일 17시, 국무회의를 열어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 당초 3월 31일 오전에 예정되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날치기하듯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개정이 아니라 개악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4월 국회에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과 최저임금법을 기어이 개악하고자 하려는 도발입니다. 이는 경제위기 하에 임금이 삭감되어 최저생활마저 힘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악 강행 기도를 규탄과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날 2회에 걸친 연속 기자회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고 그에 따른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박유순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010-8740-2299

2009. 3.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