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인권위 축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인권 탄압, 당장 철회하라!
30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44명(약21%)이나 줄이고, 조직도 5본부 22팀4소속기관에서 1관2국11과3소속기관으로 통폐합해 조사기능을 축소하는 등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아예 스스로 반인권 독재정권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도 모자라 노골적인 반인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폭거가 경악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축소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UN이 총회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0년이 넘었다. 인권을 일컬어 전 지구촌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인권은 애초에 안중에 없었다. 인류의 약속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만행에 국민들은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한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민주화’ 과정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왔지만, 권고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인권위에 23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인권위 축소방침은 반민주 정권의 옹졸한 탄압일 뿐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축소방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위를 압박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력자이자 형님정치의 장본인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심지어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심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인권보호는 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제일의 척도이자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선진화’를 들먹인다. 그러나 정작 의식을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인권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천대받는 이주노동자, 행복추구권은 고사하고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와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저열한 인권수준을 말해준다. 이러고도 한국정부가 UN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노골적으로 인권을 멸시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적 특성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불행이다. 국민에게 버림받고 있음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인권을 버리고서야 권력도 있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축소결정 당장 철회하라!
2009.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0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을 44명(약21%)이나 줄이고, 조직도 5본부 22팀4소속기관에서 1관2국11과3소속기관으로 통폐합해 조사기능을 축소하는 등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아예 스스로 반인권 독재정권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것도 모자라 노골적인 반인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폭거가 경악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축소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UN이 총회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0년이 넘었다. 인권을 일컬어 전 지구촌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게 인권은 애초에 안중에 없었다. 인류의 약속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만행에 국민들은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출범한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민주화’ 과정에서 적잖은 역할을 해왔지만, 권고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한계도 안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인권위에 23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인권위 축소방침은 반민주 정권의 옹졸한 탄압일 뿐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축소방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권위를 압박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력자이자 형님정치의 장본인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심지어 “인권위가 이 정부 하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심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인권보호는 한 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제일의 척도이자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선진화’를 들먹인다. 그러나 정작 의식을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인권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천대받는 이주노동자, 행복추구권은 고사하고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와 실업자가 넘쳐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저열한 인권수준을 말해준다. 이러고도 한국정부가 UN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노골적으로 인권을 멸시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적 특성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불행이다. 국민에게 버림받고 있음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인권을 버리고서야 권력도 있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 축소결정 당장 철회하라!
2009.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