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의 성접대 파문은 독재정권의 필연적 부정부패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방송관련 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추문은 결코 한 사람의 성도덕성 파문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방송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와 청와대를 아우르는 핵심관료와 방송업체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명백한 권력비리 추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통위를 이용하여 방송을 장악하려는 언론탄압도 불사하는 한편, 그 음모에 가담해 떡고물을 챙기려는 방송업체와 유착함으로써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어떤 기관보다 도덕적이고 순결해야 할 청와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알수 있다.

게다가 부정부패의 중심에 방통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새삼 걱정하게 한다. 방통위는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고 방송은 민주주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방통위가 편협한 권력에 휘둘리고 이권에 개입한 이번 사건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게다가 공정수사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경찰은 권력형 성접대 사건을 개인의 단순한 성매매 사건으로 은폐하기 위해 사실을 축소하기까지 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 공직사회 전체가 썩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접대 당사자가 사퇴했고 대통령은 술집출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고작 술이 문제라니 참으로 한심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며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위기의 고통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독재정권에게 부정부패는 필연적인 귀결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부패한 독재정권의 말로를 지켜보는 일뿐이다.

2009.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