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기7대 지도부 당선 기자회견문]
사회적 약자 편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 기준을 둔
사회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600만 노동자여러분, 그리고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동지여러분!
민주노총 46차 대의원대회에서 5기 7대 임원보궐선거를 진행,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가 선출되었습니다. 2010년 1월까지 80만 민주노총을 대표할 임성규 집행부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날까지 힘차게 투쟁한다"는 민주노총 창립선언과 7개 강령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새로운 전망과 전략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96~97노개투 총파업과 2002년 발전파업투쟁이후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으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과연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진정어린 사업과 투쟁을 벌여왔는지, 핍박받는 현장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했는지 깊이 성찰할 때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진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악화된 사회양극화와 민생파탄에 대응하여 얼마나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현재 절대다수의 정규직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권익만 챙겨온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조직,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정규직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만들어 갈 것이고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연대노총으로!
사회연대노총이라는 표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서민들의 자녀가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물, 교통, 방송 등의 공공부문을 사유화가 아닌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체제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차이를 좁히면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민주노총이 조직된 조합원대중을 뛰어넘어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 농민, 저소득자영업자, 빈민,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략을 내와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 인권과 차별철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투쟁으로 총화 되어야 하고, 사업장에서 단체협상투쟁을 하듯 국민과 정부, 국민과 자본간의 투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집행부가 짧은 임기동안 이러한 전략사업을 완성해 낼 수는 없지만 기조와 큰 줄기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치열하게 투쟁한다면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설익은 정책과 사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연대정신을 담아 실천해갈 것입니다. 한 달 후 5.1절 노동자대회부터 조합원들만이 아닌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학생들까지 함께 포함하는 연대대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산별의 임단협투쟁이 사회연대협약투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를 사회연대전략 실현 체계로 전환
이러한 사회연대전략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조직체계를 제고해야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 중앙은 정책기획과 생산, 선전홍보, 교육, 조직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조화시킬 것입니다. 예컨데 비정규특위를 사회연대전략본부로 확대. 재편하여 위상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배치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규약규정상의 상설 및 특위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검토하여 통폐합내지는 대폭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과 투쟁이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산별연맹간,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간 결합력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역할과 예산부담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본부와 각 연맹, 민주노총 중앙본부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 결합력을 높여 공동사업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직의 예산과 인력을 사회연대전략에 맞춰 재편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예산과 인력배치 재편은 당장 4월부터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직선제 또한 명실상부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직선제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조직혁신의 과정이 되게 하고 7월말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제도도 검토할 것입니다.
민생파탄 민주주의파탄 이명박정권 끝장 투쟁
다음은 우리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전개해야할 투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는 이명박정부의 2년과 임기를 같이하는 바, 반노동반민주 이명박독재정권과 끝장을 보는 투쟁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담시키면서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심판해야합니다.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극악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이미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저지해야 합니다. 또한 반노동 보수세력들의 민주노조 흔들기를 단호히 분쇄하고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건설과 운수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민주노총 탄압을 막아내야 합니다. 복수노조시대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조작하려는 뉴라이트세력들의 친자본 반노동 책동과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시도 또한 분쇄하고 더 많은 민주노조 건설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피땀 어린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언론장악음모를 저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진행해야하는 현안으로는 5.1노동자민중총궐기 승리를 위해 현장과 여러 사회연대주체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선거승리와 민생추경예산쟁취, 4.29보궐선거 승리,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해 전 조직이 숨쉴 틈 없이 조직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성평등문화 제고 및 혁신을 위해 '성평등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전면적인 성평등 사업을 기획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모든 과업을 흔쾌히 받아 안고 오늘부터 헌신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았다 해도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넘어 전체국민의 민주노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타와 비난, 위기를 넘어 민주노총을 이 시대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는 모든 사업과 투쟁을 80만 조합원에 의거하고 1600만 노동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2009.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적 약자 편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 기준을 둔
사회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600만 노동자여러분, 그리고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동지여러분!
민주노총 46차 대의원대회에서 5기 7대 임원보궐선거를 진행,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가 선출되었습니다. 2010년 1월까지 80만 민주노총을 대표할 임성규 집행부는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날까지 힘차게 투쟁한다"는 민주노총 창립선언과 7개 강령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새로운 전망과 전략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96~97노개투 총파업과 2002년 발전파업투쟁이후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으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과연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진정어린 사업과 투쟁을 벌여왔는지, 핍박받는 현장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했는지 깊이 성찰할 때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진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악화된 사회양극화와 민생파탄에 대응하여 얼마나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현재 절대다수의 정규직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권익만 챙겨온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조직,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정규직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회연대운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만들어 갈 것이고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연대노총으로!
사회연대노총이라는 표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서민들의 자녀가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물, 교통, 방송 등의 공공부문을 사유화가 아닌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체제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차이를 좁히면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민주노총이 조직된 조합원대중을 뛰어넘어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 농민, 저소득자영업자, 빈민,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략을 내와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 인권과 차별철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투쟁으로 총화 되어야 하고, 사업장에서 단체협상투쟁을 하듯 국민과 정부, 국민과 자본간의 투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집행부가 짧은 임기동안 이러한 전략사업을 완성해 낼 수는 없지만 기조와 큰 줄기를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치열하게 투쟁한다면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설익은 정책과 사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작은 사업부터 연대정신을 담아 실천해갈 것입니다. 한 달 후 5.1절 노동자대회부터 조합원들만이 아닌 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 학생들까지 함께 포함하는 연대대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산별의 임단협투쟁이 사회연대협약투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를 사회연대전략 실현 체계로 전환
이러한 사회연대전략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조직체계를 제고해야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 중앙은 정책기획과 생산, 선전홍보, 교육, 조직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조화시킬 것입니다. 예컨데 비정규특위를 사회연대전략본부로 확대. 재편하여 위상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배치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규약규정상의 상설 및 특위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검토하여 통폐합내지는 대폭 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사업과 투쟁이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산별연맹간,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간 결합력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역할과 예산부담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본부와 각 연맹, 민주노총 중앙본부 사이에는 상호 유기적 결합력을 높여 공동사업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전 조직의 예산과 인력을 사회연대전략에 맞춰 재편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예산과 인력배치 재편은 당장 4월부터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직선제 또한 명실상부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직선제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조직혁신의 과정이 되게 하고 7월말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제도도 검토할 것입니다.
민생파탄 민주주의파탄 이명박정권 끝장 투쟁
다음은 우리 지도부가 사활을 걸고 전개해야할 투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는 이명박정부의 2년과 임기를 같이하는 바, 반노동반민주 이명박독재정권과 끝장을 보는 투쟁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담시키면서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정권을 심판해야합니다.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극악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이미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저지해야 합니다. 또한 반노동 보수세력들의 민주노조 흔들기를 단호히 분쇄하고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건설과 운수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민주노총 탄압을 막아내야 합니다. 복수노조시대를 악용하여 어용노조를 조작하려는 뉴라이트세력들의 친자본 반노동 책동과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시도 또한 분쇄하고 더 많은 민주노조 건설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피땀 어린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언론장악음모를 저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진행해야하는 현안으로는 5.1노동자민중총궐기 승리를 위해 현장과 여러 사회연대주체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선거승리와 민생추경예산쟁취, 4.29보궐선거 승리, 노동자건강권쟁취를 위해 전 조직이 숨쉴 틈 없이 조직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성평등문화 제고 및 혁신을 위해 '성평등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전면적인 성평등 사업을 기획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모든 과업을 흔쾌히 받아 안고 오늘부터 헌신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았다 해도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넘어 전체국민의 민주노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타와 비난, 위기를 넘어 민주노총을 이 시대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는 모든 사업과 투쟁을 80만 조합원에 의거하고 1600만 노동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2009.4.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