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 나라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언제까지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할 작정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뢰한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노전대통령은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어느덧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권력을 이용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다.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이런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노릇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을 옥에 보낸다고 해서 달라질 현실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가슴은 더욱 답답하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한 행태가 더욱 사무치게 다가온다. 노무현 정권은 말썽 많은 비정규직법을 만들어낸 정권으로서 역대 정권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구속시켰다. 한쪽으로 노동자들을 착취 탄압하며 또 한 쪽으론 대기업과 결탁하고 그들의 검은 뒷돈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노동탄압의 배경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천박하고 무자비한 한국자본주의에서 권력과 부정비리는 마치 동전의 양면인 양 한 몸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 지경이니 경제위기의 고통을 오로지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체념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이런 뒷거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내 놓아라 하는 권력자들의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철저히 조사되고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놓고 보수언론과 이명박 정권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작태를 보여 줄 것이 뻔하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재벌 등 대기업과 보수권력의 뒷거래와 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저들의 등살에 주름 펼 날이 없을 것이다. 전직 현직 가릴 것 없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근본적 근절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국민이 벌어 준 돈으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나아가 국민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정권과 자본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9. 4.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