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쌍용차 대량해고계획, 당장 폐기하고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라!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이 지난 8일 무려 2,646명에 대한 대량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쌍용자동차를 파산이나 다름없는 법정관리 신세로 밀어 넣은 먹튀, 상하이 자본의 횡포에 이미 멍들대로 들은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또 다시 절망 속으로 무너지고 있다. 쌍용차 문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온 정부는 결국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잔혹하고도 무책임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진정한 경제살리기는 곧 민생살리기여야 하는바, 정부는 시급히 쌍용차노동자의 고용파괴와 생계파탄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정관리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870억 원 규모의 후생복지가 중단됐고 상여금과 연월차 등 임금체불도 600여억 원에 달하며, 휴업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삭감 비율은 22%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회생을 위해 1,000억 원을 책임지고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정규직이 12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회사회생과 동료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더 큰 희생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정작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력은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매각 당시 노동조합은 오늘의 사태를 우려하여 정부의 성급한 매각추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 회생 무산에 대한 노조책임론으로 협박까지 해가며 매각을 강행했다. 쌍용차 문제의 원인은 바로 무책임한 정부와 자본이며, 오히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은 노동자였다.
쌍용자동차 위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시장과 자본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 대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도 노동자 서민의 삶도 안중에 없고 오직 쌍용차의 단물만을 빨아먹은 상하이자본 등 먹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부, 이들은 맹목적인 신자유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파탄시켜왔다. 쌍용차자동차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의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포장만 요란한 일자리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하루빨리 쌍용차 정상화와 노동자 지역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며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상되고 있다. 이제 쌍용차 문제는 전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쌍용차 대량해고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한 총력투쟁, 노동자 서민을 아우르는 대규모 민중투쟁으로 빼앗긴 생존권을 되찾을 것이다. 거듭 경고한다. 대량해고계획 폐기하고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라!
2009. 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이 지난 8일 무려 2,646명에 대한 대량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쌍용자동차를 파산이나 다름없는 법정관리 신세로 밀어 넣은 먹튀, 상하이 자본의 횡포에 이미 멍들대로 들은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또 다시 절망 속으로 무너지고 있다. 쌍용차 문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온 정부는 결국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잔혹하고도 무책임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진정한 경제살리기는 곧 민생살리기여야 하는바, 정부는 시급히 쌍용차노동자의 고용파괴와 생계파탄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정관리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870억 원 규모의 후생복지가 중단됐고 상여금과 연월차 등 임금체불도 600여억 원에 달하며, 휴업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삭감 비율은 22%에 이른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회생을 위해 1,000억 원을 책임지고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정규직이 12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렇듯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회사회생과 동료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더 큰 희생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정작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력은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며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매각 당시 노동조합은 오늘의 사태를 우려하여 정부의 성급한 매각추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쌍용차 회생 무산에 대한 노조책임론으로 협박까지 해가며 매각을 강행했다. 쌍용차 문제의 원인은 바로 무책임한 정부와 자본이며, 오히려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것은 노동자였다.
쌍용자동차 위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시장과 자본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 대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도 노동자 서민의 삶도 안중에 없고 오직 쌍용차의 단물만을 빨아먹은 상하이자본 등 먹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부, 이들은 맹목적인 신자유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파탄시켜왔다. 쌍용차자동차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의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도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포장만 요란한 일자리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하루빨리 쌍용차 정상화와 노동자 지역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며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상되고 있다. 이제 쌍용차 문제는 전체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쌍용차 대량해고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한 총력투쟁, 노동자 서민을 아우르는 대규모 민중투쟁으로 빼앗긴 생존권을 되찾을 것이다. 거듭 경고한다. 대량해고계획 폐기하고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라!
2009. 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