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840만 비정규노동자를 외면한 한나라당은 4월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 부자들을 위해 19조원의 감세혜택을 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에 가장 고통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을 선물했다.

한나라당은 4월 13일 의원총회에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의 시행시기를 4년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시행시기를 4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비정규법의 기능을 4년간 중단하는 개악안을 확정했음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의 개악안의 요지는 비정규법의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개악안이다. 만약 이법이 4월 임시국회에 처리된다면 현재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화 가능성이 봉쇄된 채 최대 6년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무권리 상태로 방치된다. 이는 경총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기간제 노동자의 기간제한 폐지를 주장한 자본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즉 비정규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기간제(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최대 6년간 해고의 자유를 부여 받게 된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기간제 노동자들은 6년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 속에서 노예 노동을 강요받게 됨을 의미한다.

현행 비정규법에서도 사용자들은 2년 경과된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고용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3,6,9 계약이니 1년 11개월 계약이니 하는 정규직화 회피 계약이 만연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노동부와 한 통속이 되어 100만 해고 대란설을 유포하면서 국민사기극을 벌리고 있다. 최근 사례을 보면 대기업 사업장의 하나인 GM대우자동차의 비정규 노동자 900명이 무급 휴직 형식으로 사실상 정리해고 됐고, 전국의 사업장에서 경제위기를 틈탄 비정규 노동자의 우선해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4년간의 법률 적용 유예는 사용자들에겐 무제한 해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뿐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유지책은 될 수 없다.

84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엔 관심 없고 1% 부자들을 위한 정책 생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악을 끝까지 밀어 부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다면 4월 재보선에선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9.4.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