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 투쟁 선언 기자회견문(2009.4.16.)
비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삭감은 결코 경제위기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최저임금 개악 중단 및 생활임금 보장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4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개악안과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에 의해 ‘경제위기 해법’의 이름으로 처분되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악법이며, 지금 시도되고 있는 기간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안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빠르게 일반화-안착화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법 4년간 한시적 유예 역시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 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년 규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간연장과 적용유예는 사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파견업종 확대는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우지 않는 간접고용을 대거 양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파견업종 확대는 기간제를 파견으로 파견을 다시 기간제로 돌리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조치인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넘어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유예, 폐지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이 시급 4천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 때문이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이 역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아랑곳 않고 기업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일 뿐이다. 최저임금 유예 또는 폐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서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최저임금 자체를 하락시키려는 시도이다. 또 이런 식으로 연령, 직무, 성과 등에 따른 임금차등이 마치 정당한 것인 듯 포장하여 결국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 못하는 임금 구조를 정당화 시키려고 할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러한 법 개악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고착화 시키는 방안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욱 낮춰 버리는 방안이 어떻게 경제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이땅의 노동자 민중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자본과 사용주를 위한 위기 해법이다. ILO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소비가 위축돼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므로, 각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비정규직 확대의 길을 열어주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빼앗는 지금의 법 개악은 이를 경제위기 해법으로 아무리 포장하려 한다고 해도 1%만을 위한 현 정부의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엄숙히 경고한다. 어떠한 말로 포장을 해도 정부와 한나당의 방안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직권상정 내지는 강행처리와 같은 날치기 시도는 여기모인 모든 노동시민단체들의 총력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생존의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그 해법은 당연히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와 불안정한 고용형태 철폐에서 찾아야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연대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비정규악법폐기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시작으로 5월 6월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전선을 확산시켜 낼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중적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2009년 4월 16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 투쟁 선언 기자회견문(2009.4.16.)
비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삭감은 결코 경제위기 해법이 아니다.
비정규악법 폐기와 최저임금 개악 중단 및 생활임금 보장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4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개악안과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선포하였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에 의해 ‘경제위기 해법’의 이름으로 처분되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악법이며, 지금 시도되고 있는 기간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안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빠르게 일반화-안착화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법 4년간 한시적 유예 역시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 하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년 규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간연장과 적용유예는 사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파견업종 확대는 사용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우지 않는 간접고용을 대거 양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파견업종 확대는 기간제를 파견으로 파견을 다시 기간제로 돌리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조치인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넘어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유예, 폐지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이 시급 4천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 때문이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이 역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노동자 민중의 생활은 아랑곳 않고 기업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일 뿐이다. 최저임금 유예 또는 폐지를 통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서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최저임금 자체를 하락시키려는 시도이다. 또 이런 식으로 연령, 직무, 성과 등에 따른 임금차등이 마치 정당한 것인 듯 포장하여 결국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 못하는 임금 구조를 정당화 시키려고 할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러한 법 개악이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고착화 시키는 방안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욱 낮춰 버리는 방안이 어떻게 경제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이땅의 노동자 민중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자본과 사용주를 위한 위기 해법이다. ILO에서도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 소비가 위축돼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므로, 각국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비정규직 확대의 길을 열어주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빼앗는 지금의 법 개악은 이를 경제위기 해법으로 아무리 포장하려 한다고 해도 1%만을 위한 현 정부의 성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엄숙히 경고한다. 어떠한 말로 포장을 해도 정부와 한나당의 방안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직권상정 내지는 강행처리와 같은 날치기 시도는 여기모인 모든 노동시민단체들의 총력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생존의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자체에서 오는 것이며, 그 해법은 당연히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와 불안정한 고용형태 철폐에서 찾아야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서 연대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비정규악법폐기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시작으로 5월 6월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전선을 확산시켜 낼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 맞선 대중적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2009년 4월 16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