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7월이면 1백만명 해고?
노동부장관 발언, 사실과 거리 먼 ‘괴담’ 수준

1.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20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올해 7월이면 1백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는데, 고용연장이 안되면 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100백만명 해고 괴담’이 정부 노동행정 수장의 입에서 공식 발언된 셈이다. ‘경제위기설’을 퍼뜨렸단 이유로 구속됐던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한 무죄판결에 용기를 얻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노동부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말이다.

2. '7월 100만명 해고설‘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며 퍼져나가자 노동부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도 있다. 실제로 노동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7월 근속기간 2년이 지나는 비정규노동자는 1만8천여명 수준이다. 1백만명이란 숫자는 올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에 걸쳐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숫자이며, 이들이 모두 재계약되지 않고 해고될 것이란 전망도 근거 없다.

3. 추경예산을 통해 정규직화 전환비용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 역시 안타깝다.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정규직화를 하고, 경제위기로 법을 따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내수 진작’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재원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벌의 곳간을 열어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것 등도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요구’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비정규법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발언도 문제다. 당시 입법논의를 주재했던 환경노동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었다. 노동부장관 말대로라면 지금의 정부여당이 주도해 ‘정치적 논리’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4. 노동부장관이라면 ‘해고대란 위협’으로 선량한 여론을 호도하며 법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야 할 내용을 찾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촉구한다.

2009년 4월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