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0여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는 이 참담한 사회를 개선하고자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7일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로 인하여 40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으며, 12월 5일 같은 화재로 인하여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5일 판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 3명을 포함 건설노동자 11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은 1급 발아물질 석면으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건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고위험 때문에 승인이 보류되던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이 승인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감독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등록된 사업장 수가 160만개에 육박하는데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350여명뿐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산재노동자 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불승인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22일 산재불승인 주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규탄 투쟁, 4월 28일 노동자 건강권 파괴 MB정권 규탄 투쟁 및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사업일정,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제 유래,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 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국장(016-362-7826)

2009년 4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