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참사 100일, 아직도 목숨보다 건설자본이 중한가

용산철거민 살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용산 철거민 살인참사가 발생한 지 4월29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들의 원혼이 용산 참사현장을 떠돈 지도, 차마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의 진상규명 호소가 매일 같이 이어진 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대투쟁이 끈질기게 진행된 지도 100일이다. 민주노총은 용산 참사 100일을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 생존권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불러온 책임은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거민의 생존권과 목숨마저 앗아간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경찰특공대가 동원됐으며, 이를 지시한 경찰수뇌부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까지 동원되고 있다. 사람 잡는 재개발 정책에 내몰린 철거민들은 ‘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망루에 올랐으나, 광폭한 공권력에 진압 당했다. 무리한 진압 속에 철거민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이 정부에는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자를 찾아내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참사를 부른 건설자본의 탐욕이나 남용된 공권력 그 어느 것도 제재되지 않은 채, 살인누명은 되레 용산철거민과 연대투쟁을 벌여온 전국철거민연합 등에게 씌어졌다. 용산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과 파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정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들 요구는 모든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부는 참사 100일이 된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없이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용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비껴 갈수도 없다. 정부가 지금처럼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면 결국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준엄히 경고한다. 용산범대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고인의 영전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100일이 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절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

2009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