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난도질 나선 이명박,
이제 온 국민을 잡아넣을 텐가

집회의 자유 압살하는 검경 폭력진압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집회 탄압과 이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엄중히 규탄하며,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난도질 할 경우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최근 몇 일 대한민국은 경찰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5월1일부터 5월2일까지 단 이틀간 발생한 연행자 숫자만 241명이다. 4월28일 공안대책협의회의 ‘무관용 원칙’이 발표된 뒤, 공권력은 고삐 풀린 말과 같았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경찰 곤봉이 춤을 췄다. 이 와중에 56세의 고령 노동자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가방을 집어 들다 난입한 경찰에 짓밟혀 부상을 입었다. 진압과 연행 과정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된 노동자․시민이 부지기수로 나왔다. 인도와 차도, 횡단보도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 연행이 횡행했다. 연행 뒤 경찰차, 경찰서로 이동하는 내내 발길질과 욕설이 그치지 않았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6명이 또 다시 연행됐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 사회면 기사와도 같은 일들이 2009년 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난도질 됐으며, 백만 개의 촛불이 있던 거리엔 도로를 막아선 경찰의 의기양양한 기합소리가 대신 자리 잡았다. 용산 철거현장에서는 진압에 나선 경찰 입에서 ‘총기사용’ 위협까지 튀어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이와 같은 집회 압살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정부는 불법시위에 한해 엄벌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모든 촛불집회와 도심 집회를 정부 입맛대로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 시위’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사실상 모든 ‘정부 반대 집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할 수 있지만, 수많은 국민이 참여한 축제의 장이었던 촛불집회는 불허대상이란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해 억지로 입을 틀어막는 지도자를 두고 역사는 ‘독재자’라고 부른다.

국민의 목소리는 경찰 곤봉으로 두들겨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불법 시위’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경찰 스스로 만든 고무줄 같은 ‘불법 잣대’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집시법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랜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양한 정치적 이견을 소통케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이 지금과 같이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며 폭력으로 기본권을 억누른다면, 더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서 이명박 대통령에 맞설 것이란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지난 4.29 총선은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여당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였다. 5대0의 결과를 접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는 않겠으나, 현 정부의 반인권․반민주주의․반민생 정책이 불러온 결과임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성난 민심은 수십만 경찰병력으로도 잠재울 수 없으며, 공권력으로 제압되지도 않는다는 진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