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대자동차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신의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0일 이후 전개된 인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18일차만인 어제(5월 7일) 타밀나두주(州) 정부의 중재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대차 사측이 궁극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과 파업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조치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제기구 제소 등 후속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도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0일부터 △노동조합인정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징계·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내걸고 전면파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정규직 1천500명의 80%에 달하는 1천200명의 노동자와 전체 비정규직연수생 50% 가량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였다. 말 그대로 모든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이뤄지고 있는 파업투쟁이었다. 그럼에도 현대차 사측은 그 동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주(州) 정부의 중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지난 5월 3일 주정부 노동청에서 수백 명이 집단 단식농성을 전개하였고, 900여 명의 노동자들이 5월 6일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5월 7일) 인도 현대자동차 사측이 “5월 20일 이전에 노사협의회와 협약 체결을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항목별 입장을 제출”하며, “파업 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타밀나주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늦었지만 현대차 사측의 중재안 수용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도 현대차의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인도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07년 7월 8일 설립되었으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이다. 그럼에도 인도현대자동차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노조 설립을 이유로 노조 임원에 대한 해고, 전보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반노동자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현재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자가 72명이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들이 34명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4월 민주노총이 금속노조 및 현대자동차 지부와 공동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인도 현대차 사측은 인도인들의 종교를 멸시하고, 노동자들을 동물(개)로 묘사하는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반인권적이고 전근대적인 행동을 취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은 신의성실한 대화와 교섭보다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대체인력 투입 등 불법적인 행위를 벌여 사태 해결을 지연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인도 현대차 사측의 주정부 중재안 수용이 사태를 미봉하려는 술책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신의성실한 교섭에 나서겠다는 의지이기를 바란다. 더 이상 ‘노사협의회’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번 파업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동조합은 명실상부한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며, 또한 합법적 노동조합이다. 나아가 우리는 조합원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징계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파업과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72명의 징계해고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대표적 초국적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차 사측이 지금까지와 같은 노조탄압과 교섭불응 등 반노동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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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1] 인도 현대자동차노조 투쟁경과 및 파업일지
[첨부자료2] 현대자동차 인도공장 노동탄압 실태조사 결과 및 의견․권고

** 첨부자료 등 기자회견자료 전문은 별첨파일 참조
**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국장(010-9443-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