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민 무시하는 제주도지사 필요없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위해 나선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지지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김태환 지사가 취임 이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여 온 권력남용과 독선, 무능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제주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선언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김태환 지사가 지금이라도 주민을 무시하는 도정을 중단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준엄히 촉구한다.

김태환 지사가 도민의 신뢰를 잃고 심지어 ‘제왕적 도지사’란 호칭을 얻게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단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이 불러온 폐단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어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영리병원과 영리학교 설치를 강행하면서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주범이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정 과정은 ‘전횡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도민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반대 입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틀어막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묵살됐다. 국가권력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섬겨야 할 도민에게는 독재자로 군림했다. 이 와중에 시․군․ 기초자치권은 폐지되고 지방재정은 악화됐다. 정작 몸을 낮춰야 할 도지사의 권력은 커질 대로 커졌고, 공적 예산을 도지사 쌈짓돈처럼 남용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도민 삶의 터전을 망치고 자신의 권력에만 연연하는 도지사를 어느 도민이 인정하겠는가. 김태환 지사는 당장 물러나야 한다.

권위주의, 물밑정치, 여론몰이, 위선과 오만, 독선과 무능.
주민소환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김태환 도지사를 가리키는 수식어들이다. 이 말 속에 도지사를 향한 도민들의 평가가 그대로 실려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민이 참다못해 소환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소환운동은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자,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는 도민의 의무이며, 도민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를 향한 심판이다. 도민을 주민소환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도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다. 만에 하나 이와 같은 배경과 법이 보장한 소환운동을 탄압하려 든다면, 김태환 도지사는 더욱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잊지 말라. 민주노총은 제주도민의 자발적 힘으로 시작된 주민소환운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연대와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9년 5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