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실은폐, 유가족 폭행, 불법연행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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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아예 공권력의 나라로 만들 셈인가. 이명박 정권과 경찰․검찰의 인권파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유가족 폭행과 불법 연행, 진실은폐 등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에 대한 초법․탈법적 경찰력 남용이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오늘 용산참사 유가족을 실신에 이르게 한 경찰 폭행과 시민 불법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후 1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는 ‘진실은폐, 편파 왜곡 수사 검찰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한 검찰에 항의하고자 검찰청 앞에 모인 유가족과 시민들은 집회 장소였던 서울중앙지검을 원천봉쇄한 경찰 방패 앞에 마주해야 했다. 유가족과 참가자들이 대회봉쇄에 항의하자 경찰은 예외 없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고 한 대성 님의 부인 신숙자 여사가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구급차 호송 요구마저 외면하던 경찰은 도리어 ‘불법 집회이니 즉각 해산하라’고 명령하기 바빴다. 경찰의 방해로 뒤늦게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실신한 유가족이 병원으로 실려간 뒤에도 경찰의 탄압은 계속됐다.
원천봉쇄로 예정된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참가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런데 경찰은 항의서한 낭독 뒤 회견을 마치고 자진 해산하던 참가자 7명을 인도에서 체포․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용산참사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교사와 목사 등이 포함됐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실신한 유가족을 둘러싸고 구급차 호송을 요청하는 것을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도로 해산하는 시민들의 팔을 꺾어 연행하는 것은 또 어느 나라 경찰인가. 국민들은 이런 경찰 필요 없다. 이명박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모든 말을 틀어막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잡아 가둘 셈이라면, 차라리 경찰이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황견’임을 스스로 인정하라.
민주노총은 유가족을 실신케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의 인신을 불법 구속한 경찰을 준엄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사태의 모든 책임이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범국민적 반 이명박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9년 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