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탄압 중단, 국제기구 권고 수용 촉구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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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규탄하고 ILO 권고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총회와 6월2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 대응합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ILO에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을 제소하고,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가 공식 채택한 한국 비정규직/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안건 논의가 구체적인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 6월에 중단된 OECD의 한국 노동상황에 대한 특별감시과정 재개를 공식 요청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ILO 총회 기간 동안 국제노총(ITUC) 및 국제산별연맹협의회(GUFs)와 함께 비정규직 권리에 관한 워크숍(6월 11일, UN 유럽본부)을 개최해 한국 비정규직 권리 보장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국제노동계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또 ILO에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한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제소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당사자인 건설산업연맹과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도 함께 참가합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또 12일(금)로 예정돼 있는 ILO 기준적용위원회(Standards Committee)에 참가해 이미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한국 비정규직/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매년 ILO 총회 기간에 열리는 기준적용위원회는 국제노동기준 이행에 관한 감시감독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위원회입니다. 이 기준적용위원회가 다루게 될 한국 노동문제는 차별금지협약(111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ILO는 한국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비정규직,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ILO는 기준적용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토론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 민주노총 대표단은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OECD 포럼과 각료회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OECD 각료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혁'의 이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노동탄압 실상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월 23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에 참가하며, 6월24일에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공동으로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워크숍을 통해 2008년 6월에 중단된 한국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OECD 특별감시과정의 재개를 공식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프랑스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유럽지역 당원들과 함께 다양한 장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은 이미 최악의 수준입니다. ILO 이사회는 지난 3월 건설노동자와 공무원,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에 관해 '긴급 개입'을 실행키도 했습니다. 이에 앞선 2008년 6월에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와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 등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권고를 내리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탄압 중단 권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ILO 총회와 OECD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반인권․반노동 정책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2009년 6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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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민주노총 대표단 ILO 총회․OECD 각료회의 일정
[첨부자료2] ILO 기준적용위원회 ‘한국 비정규직/이주/여성 차별’ 안건 채택의 의미
[첨부자료3] 304차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한국정부 권고내용(2009.3.27.)


** 기자회견문 전문과 첨부자료는 별첨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