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장에 드리워진 독재의 장막을 치우라

경찰이 오늘 열리는 6.10 범국민대회에 대해 ‘미신고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강제해산할 것’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평화집회를 약속했지만 청와대와 경찰은 귀를 막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정부 기념식 축사에서 ‘집단 이기주의’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독선적인 주장과 극단적인 투쟁’ 등의 표현을 빌어 최근의 범국민적인 반정부 움직임을 폄훼했다고 한다. 철거민과 화물노동자가 줄줄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민주주의는 확고히 뿌리내렸다’니, 대통령의 민주주의에는 노동자․서민의 자리가 아예 없단 말인가. 보아하니 시청 앞 광장에 경찰버스는 치워졌지만, 독재의 장막은 여전하다.

세종로에 쌓았던 컨테이너 ‘명박산성’이 ‘소통부재’의 상징으로 불리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민심이반을 지적하고 있는 판에,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개방적 토론’과 ‘합리적 대화’를 강조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대정부 교섭제안에도 꼼짝 않던 청와대가 이제 와서 ‘토론과 대화’를 운운하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자기 필요할 때 자기 말만 윽박지르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법인가. 광장은 민주주의와 소통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리스의 아고라가 그러했으며, 로마의 광장을 뜻하는 ‘포로(Foro)’는 토론을 의미하는 ‘포럼(Forum)’의 어원이 됐다. 이런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강제해산’을 경고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말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오늘 범국민대회는 향후 정국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을 자신의 적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인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다. 몇몇 쟁점법안에 대해 정치공학을 이용한 여야간 타협이 개입돼서도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한다.

6.10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역사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임무는 6.10 항쟁의 의미와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미완의 항쟁을 온전한 민주주의 실현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형식과 제도에 멈춰있던 민주주의를 내용과 실천으로 일궈내는 것이다. 파괴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지켜내는 것이며, 되살아나는 독재를 막아내는 것이다. 6.10 민주항쟁 22주년, 너른 민주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 6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