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연석회의’ 참가키로

17일 14차 중집회의에서 결정…“정규직화 전환지원책 집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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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은 지난 6월17일 오후 4시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14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3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참가키로 결정했습니다.

2. 민주노총의 참가결정은 ‘정부여당이 유포하고 있는 근거 없는 해고대란설과 시행유예 시도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요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적극 쟁점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연석회의를 통해 해고 대란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겨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적극 제기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하지만 국회가 연석회의를 사용기한 연장 혹은 시행유예와 같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한 수순으로 삼고 불성실한 논의태도를 보이거나,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확대와 시행유예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경우, 민주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연석회의 틀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미디어법 등 이른바 MB악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투쟁계획도 연석회의 참가결정과 별도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4.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는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실장․부설기관장, 16개 산별연맹 대표자와 16개 지역본부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