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할 말이 많아서 억울한 노동부장관이여

누구보다 억울할 비정규직 앞에서 ‘억울하다’ 적반하장

‘탈법’ 조장 언행 그만두고 정규직화 촉진방안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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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6월18일)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노동계와 정치권을 비판했다고 한다. 한편으론 딱하고, 한편으론 안타깝다.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운용 때문에 누구보다 억울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억울하다’는 적반하장을 보였다니 딱할 뿐이며,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난 ‘100만 해고설’ 유언비어에 아직까지도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영희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안 하고 기다린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심정”이라고 볼 멘 소리를 했다고 한다. 그동안 노동계의 주장에는 귀를 막고 지내던 장관이 지금이라도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는 모양이니 일견 다행이나, 이는 억울해 할 일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일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지난해 9월만 해도 사용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정규직화 의사를 표시한 답변은 66%를 웃돌았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용자들의 선택이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최근 한 조사에서 정규직화 응답률은 29%대로 떨어졌다. 2007년 이후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종합해도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 시그널’이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방안 마련과, 지불능력이 있어도 노동유연화를 위해 일부러 정규직화를 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방안 수립이다. 또 원칙적으로는 사용기간 제한이 아닌 사용사유 제한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개정방향을 이동해야 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은 사태의 근본해결과는 거리가 먼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노동부처의 수장이 나서서 ‘법이 문제 있다’고 선전하는 판에, 어떤 사용자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노동자들은 노동부장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심란하고 답답하다. 할 말이 많은 노동부장관을 둔 노동자들은 그래서 더 억울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