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우병 걸린 PD수첩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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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는 정치검찰 표적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치욕스런 결과다. 민주노총은 마치 광우병 걸린 소처럼 권력의 압력에 주저앉아 버린 검찰의 PD수첩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법원에서라도 뒤틀린 검찰수사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새삼 새로울 것이 없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과 체포 등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한 결과 치고는 초라하다. 애초 주장했던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러다보니 지난해 7월 나온 중간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었다. 결국 검찰의 거짓과 무능력, 그리고 ‘정치검찰’이란 꼬리표가 사실인 점만을 드러낸 수사결과다. 급기야 급해진 검찰이 택한 방법은 사생화 침해를 통한 본질왜곡이었다. 검찰은 한 작가의 7년치 사적 이메일을 속속들이 들춰본 뒤 ‘작가의 반정부 성향을 볼 때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분명하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이게 검찰 수사인가, 아니면 어설픈 독심술인가.

검찰이 제기한 허위보도 혐의가 억지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에 의해 지적된 내용이다. 수사결과 직후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검찰발표의 허위사실 60가지를 밝힐 수 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이니, 검찰수사의 신뢰도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추락했는지 알만하다. 결국 검찰발표는 이번 수사가 처음부터 정권비호를 위해 시작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전 수사팀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검찰을 떠나기까지 했겠는가.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PD수첩 수사는 결국 자신 스스로를 겨누는 창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장악 음모에 맞선 총력투쟁 준비를 모두 마친 태세다. 민주노총은 언론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대의 움직임은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직 정권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권위는 물론이고 존재이유조차 팔아먹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검찰 심판에 온 국민과 함께 어깨 걸고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