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대표단, 파리 도심에서 삼보일배
6월23～26일 OECD 각료회의서 ‘한국 노동탄압’ 규탄
파리 도심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국제노동계 연대
1. 민주노총은 오는 6월23일～26일 OECD 포럼과 각료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반명자 부위원장 등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삼보일배 투쟁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같은 기간 중에 열리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에 참가해 지난 2007년 중단된 한국 노동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의 재개를 공식 요청합니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황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2. 민주노총이 이번 OECD 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 비정규직 노동권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가 OECD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유럽당원, 프랑스의 진보적인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OECD 감시과정의 재개와 노동권 및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아가 OECD 각료회의 의장인 한승수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을 파리 현지에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 대표단은 OECD 포럼과 각료회의가 진행될 24일과 25일 집중적인 집회와 선전전을 OECD 본부 주위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뜻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삼보일배’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집회 일정 및 계획은 첨부자료 참조). 또한 23일에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공식 안건인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공유하고, OECD가 한국 노동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감시과정(Monitoring Process)을 재개토록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6월 OECD 이사회가 한국 노동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감시과정 중단을 결정한 이후, 한국의 노동권 및 인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외치는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는 등 이미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의 수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륭전자, 현대자동차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을 촉진시키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지난 2008년 6월 ILO 권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국제 노동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
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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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OECD 각료회의 대응 민주노총 대표단 일정 및 감시과정 재개요청 이후 절차
1. 민주노총 대표단 구성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정책실장
-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이상수 대의원
-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국장
2. 주요 일정 개요
- 6월 21일(일)
: 파리 도착
- 6월 22일(월)
: 09:30∼10:30 - 프랑스노총(CGT) 방문
: 16:00∼17:00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방문 : 존 에반스(John Evans) 사무총장 면담
- 6월 23일(화)
: 09:00∼09:30 - OECD 포럼 개막식 참석
: 09:30∼12:00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 참석
: 오후 -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유럽 당원과 간담회
- 6월 24일(수) 11:30∼12:30 - OECD 포럼 참석
13:00∼15:00 - 노동기본권 및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정뷰 규탄대회
17:00∼19:00 - 삼보일배(에펠탑∼평화의 문)
- 6월 25일(목)
: 09:00∼11:00 - 한국 노동권 OECD 감시과정 재개 촉구 및 한승수 국무총리 규탄대회(이후 OECD 각료회의 장까지 삼보일배)
: 19:00∼21:00 -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집회
- 6월 26일(금)
: 오전 - 파리 도심선전전
: 오후 - 평가 모임 및 간담회
3. 일정별 구체 계획
1) OECD 포럼 개막식 참석
- 일시 : 6월 23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장소 : OECD 포럼
- 국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권과 인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한승수 총리가 OECD 의장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선전함.
2)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총회
- 일시 : 6월 23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 OECD 본부 CC12
-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 브리핑(반명자 부위원장) 및 OECD 감시 재개 요청
3) 노동조합자문위원회/기업자문위원회/OECD 사무국 협의회의
- 일시 : 6월 23일 오후 6시
- 장소 : OECD 본부
4) 노동기본권·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 대회
- 일시 : 6월 24일 오후 1시 - 3시
- 장소 : OECD 본부 주변
-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사무총장, 프랑스 노동조합 관계자,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유럽지역위원회 연대 연설
- 집회 뒤 에펠탑∼평화의 문 삼보일배 투쟁
5) 한국 노동기본권 OECD 감시과정 재개 촉구와 한승수 국무총리 규탄대회
- 일시 : 6월 25일 오전 9시 - 11시
- 장소 : OECD 본부 주변
- 집회 뒤 OECD 각료회의장까지 삼보일배
6) 기타 거리 선전전
- OECD 주변 혹은 유명 관광지
4. 한국 노동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감시과정 재개 요청에 따른 향후 절차
- 특정 국가에 대한 노동법 및 노동관련 제도 감시는 OECD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서 담당함.
-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는 매년 2차례 열리며, 올해 하반기 회의는 10월로 예정돼 있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이번 총회논의와 민주노총의 공식요청을 바탕으로 10월에 열리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됐던 감시절차의 재개를 요구하게 됨.
- 한국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과 노사관계법을 국제인정 기준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같은 해 말 노동악법 날치기 처리를 계기로 OECD 이사회는 특별감시를 지시했음. OECD는 이후 2007년 6월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로비 끝에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