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인 연석회의’ 판 깨고 싶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비정규직법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한 이른바 ‘5인 연석회의’가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로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5인 연석회의’와 노동계를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840만 비정규직과 양대 노총을 자당의 들러리로 삼으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연석회의 중단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석자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노동계도 70만～100만명의 비정규직 해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24일쯤이면 법시행 유예 쪽으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71만 해고설’이 과대 추계됐으며, 실제로는 매월 3만2천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 근속기간 만료에 다다를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24일께 합의에 이를 것이란 말도 어이없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 참가 때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했으며,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의제 역시 이런 취지에 따라 폭넓게 합의된 상태다. 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5인 연석회의라면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2～4년으로 유예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증액하고, 비정규직 사용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될 것’이란 내용도 진실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증액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유예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법 시행 유예를 전제로 한 지원금 논의는 불가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한나라당다운’ 태도는 이뿐이 아니다. 5인 연석회의에서 성실한 논의를 약속하고도 ‘단독국회 강행과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석회의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다. 연석회의에서는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밖에서는 ‘3년 유예 법안’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5인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정치권이 민주노총 참여를 요청한 이유도 이것이었으며, 노동계가 참여를 결정한 이유도 이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쟁점’을 ‘합의’로 왜곡하다니, 이게 한나라당식 정치인가. 민주노총은 5인 연석회의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 노동계의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함께 꾸린 연석회의를 왜곡한다면, 이를 논의 중단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09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