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LO, 최저임금 인상 중요성 강조

19일 98차 총회에서 고용-임금 중요성 담은 ‘지구적 일자리 협약’ 채택

‘최저임금 경제안정 기여’…한국 ‘최임 동결․삭감’ 움직임과 정반대 결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국제노동기구(ILO)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과 고용 유지가 핵심적 요소임을 지적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ILO는 98차 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월19일, 지구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원칙과 주요 정책 권고를 담은 ‘위기 극복하기 : 지구적일자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http://www.ilo.org/global/What_we_do/Officialmeetings/ilc/ILCSessions/98thSession/pr/lang--en/docName--WCMS_108437/index.htm) 

2. 특히 이번 ILO 지구적 일자리 협약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책 권고를 담고 있어, 한국의 최저임금 삭감․동결 움직임과 매우 비교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임금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단체 교섭, 법정 혹은 협상 최저임금"(In order to avoid deflationary wage spirals, the following options should be a guide : social dialogue, collective bargaining, statutory or negotiated minimum wags)이 중요한 지침(guide)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 협약은 최저임금이 빈곤해소, 수요 증대, 그리고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한다(Minimum wages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adapted)"고 권고했습니다. 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3. 협약은 또 임금 삭감의 악순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협약은 "임금 디플레이션와 노동조건 악화가 초래하는 손실을 막기위해 (avoiding…the damaging consequences of deflationary wage spirals and worsening working conditions)", "유효 수요를 늘리고 임금 수준 유지를 돕는"(boosting effective demand and helping maintain wage levels)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4. '경제위기대응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용에 관한 글로벌정상회의'를 거쳐 채택된 이번 협약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고용과 소득 유지가 핵심이라는 점에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리, 노동권, 사회보장, 양질의 공공서비스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위기를 초래한 자유시장 근본주의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해 왔던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ILO의 지구적 일자리 협약을 환영하며, 특히 고용과 임금·소득 유지라는 기본원칙은 앞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ILO 협약의 취지에 맞게,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삭감을 위기 극복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근본주의 정책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