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1박2일 노숙투쟁
6월25～26일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 집회․문화제 잇따라
노동자․학생․시민 “최저임금 삭감-동결시도 분쇄, 현실화 쟁취”
1. 민주노총과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은 6월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시급 5,150원 △최저임금 삭감 및 동결기도 중단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촉구합니다. 이날 결의대회와 문화제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민주노총 조합원과 학생,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올 최저임금투쟁을 ‘국민 임금인상투쟁’으로 격상시켜 수행키로 결의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전국에서 선전전과 집회 등을 펼쳐왔습니다.
2.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150원(일급 41,20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076,350원)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액은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2009년 적용 최저임금액인 시급 4,000원에 비해 28.7% 인상된 금액인 이번 요구액은 경제위기의 올바른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지닌 의무입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요구액이 관철될 경우 2008년 도시노동자 전가구 한 달 가계지출액 3,036,916원의 27.5%에 불과한 현행 최저임금이 35.4%로 향상됩니다.
3. 우리나라의 현행 최저임금인 시급 4,000원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2009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고작 6.1%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3.8% 인상된 것에 비교하면, 실질적인 인상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현행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작 36.6%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89년(38.4%)보다 아직도 1.8% 모자랍니다.
4. 하지만 사용자단체는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3번이 정회 끝에 기존의 5.8% 삭감안에서 고작 1.8%를 올린 ‘4% 삭감안’을 제시한 뒤 회의 계속 의사마저 없다고 했습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였던 10년 전 98년에도 최저임금은 2.7%가 올랐습니다. 당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2.5%로 떨어졌고, 경제성장율은 -6.7%로 추락했지만 최저임금은 인상시켰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결과였습니다.
5.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제도의 존립취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데에는 공익위원의 무능력과 무책임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회의에 나온 공익위원들이 3시간여 회의 내내 아무도 합의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근본으로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사용자단체는 공익위원들의 침묵에 기대 여유 있게 삭감안을 고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교체했다. 1명의 공익위원을 빼면 모두 올해 새로 선임돼 최소한의 연속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관료 출신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한 7명의 공익위원 모두 관련학문을 공부한 대학교수들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과 같은 경상도 출신에, 고려대 출신입니다. 한 달에 80만원 남짓한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의 1년 살림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마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학벌주의와 지역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을 임명한 사람이 아닌, 자신들이 임명된 이유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의지도 의사도 없고, 침묵을 빙자한 사용자 지지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공익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6. 국제노동기구 역시 최저임금제도의 유의미성과, 경제위기 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LO가 지난 6월19일 채택한 ‘지구적 일자리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이 빈곤해소, 수요 증대, 그리고 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의 정기적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정체돼 있던 미국도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 대폭 인상키로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으며, 유럽연합 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습니다.
7. 경제위기를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움직임도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적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말 한승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언급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정권의 몰지각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유예 검토’ 발언은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끊겠다는 최악의 발상이며, 경제위기 해법으로도 함량미달인 내용으로 일고의 검토가치도 없습니다.
[첨부자료 1] 6.25～26. 최저임금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문화제 개요
1.대회명칭 :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 총력투쟁 결의대회
2.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19시 ～ 26일(금) 최저임금위원회 종료시까지
3. 장소 :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
4. 주최 :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
5. 주관 : 민주노총
6. 순서
[6.25. 19:00 - 22:00] 결의대회
- 노래 및 구호, 대오정리
- 투쟁보고(일반노협 최만정 의장,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공공노조 서경서비스지부 이상선 부지부장)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조직 소개
- 대회사(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 경과보고(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교섭위원 인사 및 결의발언(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배성태 경기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 투쟁사1(진보연대 공동대표 한도숙 전농의장)
- 투쟁사2(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 투쟁사3(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 투쟁사4(경제위기 공투본 소속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대표)
- 공연
- 결의문 낭독(경남일반노조 위원장 김재명)
[6.25. 22:00 - 24:00] 투쟁문화제
- 공연1
- 투쟁사1(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종진 본부장)
- 투쟁보고1(용산철거민 참사 유가족)
- 공연2
- 공연3
- 투쟁사2(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 의장)
- 공연 및 투쟁사3(전국학생행진)
- 공연4
- 투쟁보고2(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투쟁사5(다함께 심선혜 보육노동자)
- 공연5
- 정리발언
[6/26 00:00 - 06:00] 참가조직별 토론 및 자체 시간
- 토론주제 : 최저임금 삭감 및 개악 투쟁대응 건(발표는 참가단위별 진행자가 아침 집중집회에서 진행)
[6/26 06:00 - 09:00] 토론결과발표 및 집중집회
-토론결과발표 : 참가조직단위별로 발표 및 결의
- 투쟁사1
- 투쟁사2
-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보고
※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회 진행
** 6월25일 오후1시～4시 민주노총 여성연맹 집회
** 6월26일 오후4시～7시 전국여성노조 집회
[첨부자료2] 공익위원 침묵 속에 추락하는 최저임금제도(6.24.민주노총 성명) … 별첨 한글파일 참조
[첨부자료3] ‘국민 임금투쟁’을 선포합니다(6.5.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별첨 한글파일 참조
[첨부자료4] 2010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단일요구안 해설 … 별첨 한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