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선언 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교육·무상의료' 의 현실화 방안의 하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보육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동, 여성, 노동, 복지 영역의 문제가 응축되어 있는 쟁점이자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큰 사업이다. 육아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한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며, '가정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바람직한 성장환경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직장여성 10명중 8명이 월급의 1/3을 보육료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보육은 아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최초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전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수요자 만족 증진'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아동별 보육료 차등지원 확대, 평가인증제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민간 주도의 시장원리를 보육정책에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초과하는 보육시설을 퇴출시키고 시장에서 기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시설별 지원 축소 및 개별 아동 지원 강화로 시설별 아동 유치 경쟁을 통한 보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안은 국공립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축소와 보육료의 지속적 인상을 초래하며, 아동별 보육료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차상위층의 부담을 덜기 어렵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적다. 또한 아동 정원에 따른 보육시설의 예산변동 폭이 커지게 되므로 보육 프로그램 왜곡과 보육교사 처우 하락 및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보육의 질이 하락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무상보육' · '안심보육' · '참여보육'을 3대 핵심방향으로 제시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민간중심의 보육사업을 탈피하고 모든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보육교사 인건비 포함)을 국가가 부담하는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 국공립 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 및 점진적인 비영리 법인화를 유도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 노동자의 신분 보장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로 보육아동의 먹을거리 · 안전관리 · 건강관리와 보육의 질을 상향평준화 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위원회 공개모집 및 각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제도화 등 지역사회와 학부모 참여, 보육주체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보육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무상보육 조기실현과 차상위계층, 이주가정 자녀, 장애여성의 아동 등 보육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날로 심각해지는 방과후 방임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과후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부모의 노동조건, 생활조건에 따른 지역적 특성 고려와 장애아동 등 아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보육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한 연중캠페인 돌입과 공청회 개최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대전,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충북, 광주, 대구, 강원, 제주 등 전국적 범위에서 각계와 연대하여 특별위원회 및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보육현황 파악 및 '보육료 찾아주기 운동' '주민 공청회' 등 지역의제로의 공론화, 지자체 보육예산 확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육조례 재·개정 운동 등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밝힌다.

2005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