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사회적 지원 재정 대폭 확대·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요구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2004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실태조사)'에 근거해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합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식발표를 연기시킨 바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유감을 표명하고, "제2차 육아지원 정책방안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육아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재정 대폭 확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정책 조정 책임 수행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보육료 자율화) 허용 논의 즉각 중단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실태조사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54.1%의 부모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며 "총 육아비용 중 정부의 재정부담률을 현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70%수준까지 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2차 육아지원정책이 지연된 것에 대해 오는 6월 임시국회의 업무보고시 국회가 반드시 이를 짚고 넘어갈 것과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1.5%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에서는 이혜선부위원장님, 공공연맹 권수정여성위원장님,보육노조가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