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감에 즈음한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및 공보육실현 촉구 캠페인”


일시 : 2005년 10월 5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참가 :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총연맹 여성위원 김지희, 공공연맹 여성위원장 권수정, 건설연맹 여성국장 김은영)
                                                              

1. 10월 8일 있을 여성가족부 국감에 즈음하여 민주노동당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및 공보육실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2.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400개 확충을 목표로 세웠으나, 현실성 없는 국고보조금 책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전체 신축배정물량의 30%도 진행이 되지 못했다. 2006년 보육예산 전체 증액규모는 32%가량이나, 정작 증개축을 포함한 보육시설기능보강비는 0.6%만 증액되어 전체예산규모로 보았을때 오히려 삭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규모를 100개소로 축소, 해당 예산을 60% 삭감하고 민간투자방식인 BTL을 도입하는 등 ‘공보육실현’의 길이 요원하다.


3. 민주노동당은 월1회 진행하고 있는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 국감에 즈음한 보육캠페인을 진행하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노동자처우개선, 장애영유아통합보육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낼 것이다.